가장 싼 돈은 나라에서 나온다: 4대보험 & 정책자금
아픈 사장님과 대출 이자의 습격
점심 피크타임, 주방에서 웍을 돌리던 이찬민(45)이 "앗!" 하고 비명을 지른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다. 화끈거리는 손을 찬물에 씻으면서도 그는 병원 갈 생각보다 가게 걱정을 먼저 한다. "내가 빠지면 주방은 누가 보지?"
홀에서 돕던 아내 박찬미(42)가 걱정스럽게 달려오지만, 찬민은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얼마 전 찬미가 서빙하다가 손목을 삐끗했을 때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말았다. 직원이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해주는데, 정작 사장 부부는 다치면 그냥 '생돈'이 나간다.
설상가상으로 오후에는 은행에서 대출 이자 안내 문자가 왔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350만 원(인건비 1명분)에 육박한다.
몸은 아프고, 이자는 오르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공포 때문에 찬민은 다시 주방으로 향한다.
하지만 찬민은 모르고 있다.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산재 처리가 되며, 은행보다 절반이나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망해도 월급이 나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장인은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한다. 자영업자는? 놀랍게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장님이 "보험료 비싸서 안 해"라고 손사래를 친다. 오해다.
첫째,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내 돈은 월 1~2만 원 수준일 수 있다.
둘째, 폐업 시 든든한 월급이 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면 월 200만 원 안팎의 돈을 최대 7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 '폐업 리스크 헷지(Hedge)'다.
요식업 폐업률이 20%가 넘는 시대다. 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망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는 가성비 최고의 투자다. 찬민은 당장 가입해야 한다.
아내의 손목도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아내 찬미처럼 가게 일을 돕는 가족을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한다. 과거에는 가족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안 됐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가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식당은 화상, 미끄러짐, 칼 베임 사고가 빈번한 위험 사업장이다. 찬미가 일하다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 된다.
산재보험료는 생각보다 매우 싸다. 월 몇천 원에서 1~2만 원 수준이다.
이 돈으로 치료비 전액과 요양 기간 동안의 급여(휴업급여)까지 보장받는다. 딩크 부부에게 아내의 건강은 자산이다. 민간 상해보험보다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이 훨씬 강력하고 저렴하다.
은행 가지 마라, 가장 싼 돈은 '소진공'에 있다
찬민의 가장 큰 골칫덩이는 6%가 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싼 돈은 은행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기관에서 나온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환대출(갈아타기)'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게 4%대 저금리로 갈아태워주는 정책을 수시로 내놓는다. 6.5% 대출 5,000만 원을 4.5% 정책자금으로만 바꿔도 연간 이자가 100만 원 줄어든다.
문제는 이 자금이 '선착순'이라는 점이다. 공고가 뜨면 며칠 만에 마감된다. 그래서 사장님은 인스타그램 맛집 계정 볼 시간에 '소상공인마당' 앱을 깔고 알림을 켜둬야 한다.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은행 직원은 자기 실적이 되는 은행 상품을 권한다. 싼 이자는 사장님이 직접 손품을 팔아 찾아야 한다.
Action Plan
고용보험료 견적 내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조회한다. 지자체 지원금(보통 20~50%)까지 확인하여 실제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한다.
아내 산재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찬미가 가게에 나와 일하는 시간이 있다면 필수다.
정책자금 알림 설정: 스마트폰에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앱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추가한다. '접수 시작' 알림이 뜨면 만사 제쳐두고 신청한다.
다음 화 예고:
"5월은 세금 내는 달이라 적금을 깼어." 왜 사장님들은 세금 낼 때마다 돈이 없을까? 세금을 '비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하는 '이벤트'로 만드는 법. 하루 매출의 10%를 격리하는 세금 통장 시스템을 공개한다.
Reference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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