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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4. 2021
(해외이주)실업 급여 신청 및 연기
배우자 합가를 위한 거주지 이전
이제 회사를 안 간지도 2주 하고도 2일이 흘렀습니다. 어제 드디어 퇴직 신고가 고용센터로 넘어갔길래 관련한 일들을 처리하러 고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퇴직처리가 된 후 제가 해야 할 일은
1.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실업급여 시 해외 구직 활동을 위해 해외 IP 열어달라고 요청하기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한 수급 연기 하기(3년까지 연기가 가능)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 신청하기(단, 실업급여 수령 대상만 가능)
4. 해외송금을 위한 퇴직금의 자금출처 확인서 요청하기
5. 지역가입자 변경 시 건강보험료 알아보고 기존 납부금액보다 비싸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7월 26일 자로 퇴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정산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퇴직 사실이 넘어가는 게 10일이나 걸린다고 들었어요.(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 자세한 일정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출국날짜가 잡힌 터라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렸고 어제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드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를 문의했습니다. 8월 15일이 출국이라고 하니 일정이 너무 급하다고 좀 일찍 문의하지 그랬냐고 하시네요.
이유인즉슨 퇴직을 했다면 아직 관련 서류가 넘어가지 않아도 '가신청'을 할 수 있다네요!
(필요한 서류도 미리미리 챙겨놓을 수 있으니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면 퇴직신고 전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꼭 상담받아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자 이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우자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증빙(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 발령의 경우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는 따로 산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외 거주사실을 증빙하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관련한 내용을 1시간 반 이상 상담했네요.
1.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한글로 공증 필요
2.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한다는 증명서
:현지에서 거주증명을 뗄 수 있다면 그걸 제출하고,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저는 거기에 추가로 출입국증명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3.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파악용
4. 퇴직 사유 관련 사실 확인서(회사에서 작성)
: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휴직으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휴직/휴가를 쓸 수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배우자 해외 발령 시 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에서 그 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5. 피보험자의 퇴직경위에 관한 진술서(본인 작성)
기타. 비행기표
:출국 확인을 위해 비행기표 제출, 아이들까지 다 같이 제출해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다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줍니다. 실업급여 대상인 경우 각종 교육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아래에서 보듯이 출석해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필수 집합교육 참석하려면 한 달 반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출국이 얼마 안 남은 저로써는 일정 내에 소화가 불가능해서 추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온 후에 할 수 있도록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기만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수급 개시 시에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네요. 즉, 시작을 미뤄놓기만 하고 실제로 받을 때 네가 돈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