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술 -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근대 세계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끊임없이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중략)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세계가 병에 걸린 듯 보인다면, 기술 자체를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기술이 점점 더 비인간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좀더 좋은 것, 즉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들어가며 – LG화학 비카샤파트남 화학 참사
기술은 세간에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라 불린다. 하지만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풍요와 편리함 이면에 폭력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5월 17일 인도 비카샤파트남, LG화학 산하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35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길바닥에 널브러지고 곳곳에서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사람이 13명 죽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참사의 원인으로 공장에 안전설비와 응급 대처 매뉴얼 등이 부재했고, 이 기업이 인도의 환경법을 교묘히 회피해 사실상의 ‘합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었음을 지적했다. 맞다. LG화학에서는 그 전에도 화학사고가 비일비재했고, 비카샤파트남 사고 이틀 뒤 한국의 대산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죽고 2명이 다쳤음을 볼 때 LG화학이라는 개별 ‘기업’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물어야 하지만,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이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가도 물어야 한다. 유독 화학물질을 원료로 화학 기술에 기초한 이 산업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가 풍요롭게 하는가를 물어보자.
LG화학의 비카샤파트남 공장은 플라스틱 공장이었다. 석유를 가공해서 비닐이나 페트병 등지를 만드는 것이 화학 공정·기술의 골자다. 신소재 플라스틱은 산업과 생활 전반을 바꾸어놓았고 한 때 이는 혁명으로 추양받았던 바 있다. (심지어 비닐봉투의 발명은 종이봉투와 산림벌채를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 시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환경폐기물의 대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실체와 영향, 위험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 플라스틱 산업은 의학·첨단과학·우주산업 등의 몇 가지 예외 영역을 제외하고는 일절 폐기하는 게 적절한 사회적 선택일 수도 있다. 핵을 폐기해야 하는 것과 맥락상 같다. 방사능과, 플라스틱, 유독가스 등 지구 생태계와 지구한계가 감당하지 못할 물질을 애초에 생성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뿐더러 연일 노동자와 주민을 죽이는 산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가. 돈이 사람과 자연보다 먼저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지금은 돈이 먼저인 게 상식이고 익숙하니 화학산업을 없애자는 이러한 제언은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지겠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기술, 혹은 핵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기술이 있어? 하는 물음이 바로 이어질 테다. 그래서 대답을 준비했다. 적정기술의 이름으로.
기술이 가진 양면성
먼저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진정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오랜 시간 동안 익혀온 자율성과 자족과 공생공락의 도구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스스로를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자각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 최신 냉장고와 청소기와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지의 찬양은 질리도록 들어봤어도, 그것이 앗아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는 본 적이 없다.
전기차는 대안이 아니다
적정기술의 논쟁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 가진 양면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필연 비용 논쟁이나 효율 논쟁에 빠져들게 된다. 적정기술의 목적에만 주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수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석유와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하고, 그것이 감축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큰지는 분명 주요한 지점이지만, 이 지점만이 남아버린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눈을 가리게 된다.
이를테면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는 것을 말해보자. 전기차의 비교우위가 ‘녹색기술(이라 불려지는 것)’의 발전에 따라 점차 커지고 이에 따라 시장과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전 지구적 녹색전환의 흐름에 따라 전기차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안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한국 정부의 녹색 그린뉴딜 예산 편성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및 전기 충전소 건립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기차가 대안인가? 전기차 광고를 보면 마치 조금의 탄소도 배출·사용하지 않고, 조금의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태계 파괴와도 무관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현혹되면 안 된다. 앞서 비카샤파트남에서 참사를 빚어낸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의 기업이다. 얼마 전에는 그린론(Green Loan)을 받아 폴란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수주를 체결했다. 이 기업은 전기차의 흥행 열풍에 몸을 실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표하고 흘러가고 있지만, 이를 진정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이를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생산과 처리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크다.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환경오염이 심하다. 석유와 석탄만큼 탄소배출량이 높지는 않겠지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 뿐이지 채굴에 있어서는 그들 못지않게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더군다나 제3세계의 희토류는 동나가고, 수요는 늘어가니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원시림과 열대림을 벌채하고 개발의 속도와 규모는 점점 빨라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신종·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차는 전기로 굴러가더라도 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도로는 계속 깔테니 또 어느 곳이 도로확장과 도로개설의 명목으로 파괴되고 밀려나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본주의형 물류망 교통망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파괴와 소외는 반복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이다. 풍력발전기의 터빈, 날개를 만드는 공정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이라는 반전을 지니기도 한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공정은 또 하나의 약속으로 알려진 삼성의 반도체 공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무해한 기술은 없다. 그렇게 광고하는 기술일수록 ‘녹색분칠’을 의심해야 하고, 속사정을 낱낱이 까보아야 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두 말할 것 없이 동의하지만, 유일무이하고 완벽한 대안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차악일 뿐이다. 적정기술을 고려할 때 이 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상의 설명으로 기술을 논할 때 어떤 의도와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고, 가치가 부여되는 방향에 따라서 기술이 가진 특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양면성이다. 원숭이 꽃신과 같이 자율성을 도구/기술/자본에 빼앗기는 형태일지, 자전거처럼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피어내는 형태일지는 기술의 속성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대안의 기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안의 기술로 말해야 할까. 필자는 슈마허와 일리치의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성과 인간의 삶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말하고자 한다. (물론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한에서다, 여기서의 ‘인간’은 자연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와 자전거가 다른 점은, 일리치가 말했듯 전자는 노동하지 않는 것 –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 - 을 이상점으로 삼고 있음에 비해 자전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운동(노동)기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술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자율성과 공생을 지키는 것이 대안의 기술이다.
적정기술을 처음 주창했다 알려진 슈마허는 대안의 기술이 무어냐는 물음에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 답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생산, 거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크기에 맞춘 기술만이 현대를 위험사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시공간으로부터 바꾸어낼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가 기술을 말함에 있어 두는 기준은 생산성 혹은 고도의 과학성이 아닌 사용하고 영향 받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는 이를 중간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 불렀다. 그는 ‘불교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는데, 서구의 경제학과는 대비되는 미얀바와 그 일대의 불교국가에서 바라보는 살림살이의 방식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경제의 목적은 인간성의 순화를 띄고 있음을 보였다. 경제의 목적이 물질적 차원의 삶을 넘어 인간다움과, 인간성에서 고려될 때 기술과, 생산은 다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의된다.
적정기술의 정의
이러한 일리치와 슈마허의 기술에 대한 방향제시로부터 적정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구자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이 무엇인지의 작금의 논의와 각 정의들을 살펴보면, 앞서 이어온 비판과 대안에 궤를 같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는 적정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을 사용하는 기술이라 정의한다. 사실 이 정의는 근대경제학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적정(appropriate)’을 비용과 규모면에서의 적정(비용과 효용 면에서의 균형값)으로 이해한 이런 정의는 아무런 대안성을 지닐 수 없다.
한편, 한국적정기술학회에서는 적정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중간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형,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기술을 일컫는다.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색,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문제를 저비용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신적정기술(appropriate new technology)과 그 맥을 같이 한다.”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넓게 쓰이는 이러한 정의는 적정기술을 개발도상국 혹은 미개발국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거대기술 혹은 회색기술으로부터의 대안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을 원조한다는 특정한 ‘상황/도구/수단’에서의 기술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조 금액이 부족하니, 저렴한 기술로 최대의 효율을 내자”는 식의 경제주의적 접근과 맥을 같이하는 듯하다.
개념을 넘어 운동으로
적정기술을 도구적 차원에서 이해할 때 근대 경제학의 경제주의적 접근과 국제개발(원조)의 특수적 접근이라는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적정기술을 잃어버린 사람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미증유의 생태위기를 막는 운동으로 바라볼 때 대안으로서 적정기술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마을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을 되찾기 위해, 사람의 자율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자본집약적 탄소집약적 거대과학 기술과 작별을 고한 후 적정하고 적절한 형태의 기술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운동인 것이다.
기술에 맞는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에 맞는 기술을 만드느냐
적정기술 논의의 가운데에는 기술에 맞는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에 맞는 기술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자리 잡는다. 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맞추다보면 필연적으로 (폴라니 식으로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나간다. 그 크기와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낙오된다.
기차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초-편리(라 광고하는) 시대가 오자 노인들은 하루 전부터 역으로 가 줄을 서야 했다. 기차에 올라서도 열차카페에 줄지어 앉은 노인과 입석표밖에 끊지 못해 차량 뒤편에 서 있는 노인들을 본다. 한참 뒤 이것이 사회문제로 알려지자 정부와 기관은 노인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하겠다고 대처를 내놓았지만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우리가 노인문제를 이야기 할 때, 쉬이 사회적으로 쓸모없어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논점을 맞추는 오만을 저지른다. 예의 시골 농촌에서 노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평생 쓰고 익혀온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그게 문제의 해결일까. 만약 4차산업 혁명 어쩌구 AI기술 어쩌구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생각만으로 기차표를 끊는 시대가 오면 이들에게 다시 지금까지 배운 것 잊어버리고 새로 배우라 할 것인가? 적정기술 뿐 아니라 적정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적정’의 철학은 기술과 정치제도, 시스템, 규칙, 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술에 맞는 사회를 만드는가. 사회에 맞는 기술을 만드는가를 가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섬세함의 차이라 생각한다.
마치며
“그에게서 삶의 기술은 몰수됐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주 기술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의 도움에 의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얼굴을 한, 혹은 자연의 속성의 띈 기술인가 물을 때 적정기술이 빛나리라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2020.6.21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