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획안] 청년기후긴급행동 유명무실팀
성찰 없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 경제성장 중독, 해외석탄
[뉴스타파 기획안] 청년기후긴급행동 유명무실팀
기획의도 – “성찰 없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 경제성장 중독, 해외석탄발전, 녹색 거짓말들”
* 장윤석, 강은빈 작성
1. 서론, 탐사보도를 기획하며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환란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본 탐사보도에서는 그런 와중에도 경제개발 과 경제성장, 자유무역을 앞세우고 그린워싱[1]을 일삼는 한국 정부, 공적금융기관, 대기업들의 모순을 다룬다. 개발(Development),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본 탐사보도를 관통하는 세 주제다.
첫 번째 기획, ‘[WTO] 기후위기에도 계속되는 WTO 자유무역 신화’에서는 무역과 기후는 호혜적이지 않고 철저한 종속 관계를 이뤄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두 번째 기획, ‘[해외석탄발전] 모두가 저버린 해외석탄투자를 놓지 못하는 마지막 국가는?’ 에서는 정부, 공적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산업은행KDB), 국내 대기업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 두산중공업 외) 의 해외석탄화력발전소 투자, 건설 건을 파헤친다. 세 번째 기획, ‘[팜유산업] 한국 기업들의 그린워싱’에서는 한국 기업들(코린도, 삼성, 포스코)이 사회∙생태적 파괴를 일삼고 있는 현실과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Bio-SRF의 허구성을 짚는다.
2.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개발∙발전 비전?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진보와 산업 발달의 수혜가 저발전 지역의 향상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고 과감한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 트루먼 대통령, 1949년
"저는 한국이 저개발 국가에서 거대한 무역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모든 회원국들도 한국이 누린 경제 발전의 기회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명희 후보, 2020년
2020년, 기후위기는 인류 문명의 과제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2]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6월 5일 226개 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으며, 9월 24일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9월 9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등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뒤이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전할 ‘경험’은 무엇인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현재 WTO(세계자유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가 진행 중이고, 11월 초순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저는 한국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통해 저개발 국가에서 거대한 무역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중략) 다른 모든 회원국들도 한국이 누린 경제발전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유명희 후보의 정견 발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명희 후보가 자신 있게 내건 ‘경제발전’의 비전은 이 세계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황에 허덕이는 WTO회원국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일지도 모른다. 지난 몇 십년간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게 수출 의존형 모델로 구조조정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부러움을 표한다. 이미 남반구 국가의 대표 주자였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을 국가적 천명으로 내세웠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플랜이라 불리는 자유무역 개방정책과 이어지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지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모델이 정말 바람직한가? 이 나라에서 각종 환경∙생태 위기와 넘쳐나는 사회∙경제적 문제 속에 사는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개발∙발전∙성장의 경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적인가,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던 화려한 질주였나.
한국의 경제성장 성과가 눈부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해 만 삼천명이 자살하고 드높은 탄소배출량으로 기후가해를 일삼고, 극심한 지역불평등과 정치경제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극악한 주거환경까지 같이 생각해야 공평하지 않나. 폭풍 같은 성장 시대를 거쳐낸 후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보여주듯이, ‘한강의 기적’은 수없이 많은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3. 해외석탄발전 투자건설? 그린뉴딜 한다면서
한국이 국민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7위(1인당 11.7톤, IEA, 2019)로 기후악당의 오명을 뒤집어쓴지는 꽤 되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 회색 산업 투자 공조를 일삼는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데 있다.[4]2015년 세계 투자 철회의 날(Global Divestment Day) 아바즈는 한국이 지원한 해외 석탄 보조금 규모가 1위라는 OECD 기밀문서를 공개했다.[5]한국 정부는 “한국전력 등이 200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다.”[6] 규모 면에서도 어마어마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제공한 대출은 2018년까지 총 12건 총5,468백만 USD (6조 1,78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까지 해외 석탄발전 사업 총 10건에 대해 4,575백만 USD (5조1,698억원)을 수출신용 부보금으로 대주었고,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석탄발전 금융제공은 총 2건으로 3,356억원에 다다른다.[7] 어쩌면 어디선가는 자랑스럽게 말해지는 숫자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한국이 석탄발전소를'수출'한 나라들의 지역민들은 각종 건강질환과 생태계 파괴로 오래간 고통을 겪어왔고 중단을 호소해왔다. 인도네시아 찌르본과 인니 등 한국이 투자건설한 석탄화력발전서 인근 주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었고 대부분 공해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작년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8]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을 전했다고 한다. 한국의 이 ‘이중잣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를 넘어, 이제는 파괴를 수출하는 '가해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한국판뉴딜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은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를 몇 년 간 돌리면 상쇄되고 만다.[9]
그렇기에 왈히(Walhi), 350org 등 9개의 국제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석탄발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판하며 “이게 그린뉴딜이냐”는 전면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 지구, 베트남 지구, 한국 지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한 이는 분명하게 녹색분칠(Greenwashing)이며,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모두 다 거짓말, 녹색분칠 벗겨 내기
요새 그린워싱이 아주 풍년이다. 포스코는 친환경 ‘철강’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고, GS칼텍스는 친환경 원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곳곳에 다짐을 알린다. SK는 ‘환경’이 붙는 온갖 곳에다가 후원을 내밀고, LG는 친환경 선언에 맛 들린 듯 공표하기에 정신이 없으며. 삼성도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곳곳에 친환경 마크를 붙이고 있다. 기업들의 이 열정 어린 수고에 감동을 받기에 잠시, 이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해왔고 하고있는가.
2020년 6월 25일 뉴스타파와 알 자지라(Al Jazeera)가 한 게코 프로젝트(The Gecko Project)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터잡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2,200만 달러(한화 240억)을 불법 수수하고 서울의 두 배 크기 토지 개발권을 따냈다는 탐사보도를 내놨다. 코린도 팜유농장의 토지강탈(Land Grabbing)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함께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팜유산업도 불법수탈, 방화, 노동착취, 청부살인 등 각종 만행을 일삼았지만 처벌받은 적 한 번 없이 승승장구 중이다. 삼성물산과 LG상사 등 타 한국 기업 종합상사들도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하고 부조리하게 자행된 수탈·착취·파괴에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엄청난 면적의 열대우림이 이미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학살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로 주변화 되어 대대로 착취당하고 있다. 인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그야말로 아작이 났고, 이미 무지막지하게 배출되었고 앞으로도 배출될 탄소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죽은 생명과, 죽어가고 있는 생명과, 앞으로 죽을 생명이 도처에 어른거린다.[10]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려보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금전적으로 보조하고 있다(전체 신재생에너지의 27.4%를 차지). 하지만 석탄발전소 또는 전용 보일러에서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폐기물 고형연료, Biomass-Solid Refuse Fuel) 등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1)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화석연료보다도 더 증가하고, 2)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출량이 늘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3) 목재 생산지의 산림이 황폐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중요한 건 뭘 태우는지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발전은 거의 전량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바이오매스 발전의 급격한 증가는 곧 바이오매스 연료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실제로, 바이오매스 중 목재팰릿의 수입의존도는 지난 4년간 평균 97%에 달했으며, 목재팰릿의 수입량은 RPS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약 12만 톤에서, 2018년 약 3백만 톤으로 6년간 25배 이상 증가하였 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대부분의 목재펠릿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상당하다.” [11] 이 Bio-SRF에는 팜껍질인 PKS(Plam Kernel Shell)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상당하나 통계상 집계의 어려움과, 무역 과정에서 사라지는
즉, 청정에너지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팜껍질을 비한 생물연료를 수입해 들여와 태우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코린도, 삼성물산, 포스코인터네셔널의 팜유산업과 같이 피로 얼룩진 보이지 않는 생산주기를 거쳐 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간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한다. 모든 기업이 친환경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착취의 신음이 사라진 적도, 탄소배출량이 준 적도 없다. 친환경이라 불리는 말들과 제도들을 자세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녹색이 아니다.
5. 나가며, 미증유의 기후위기 대응하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1세기 인류는 무엇과 맞서야 하는가.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지구 3.3개가 필요하다.[12] 반면 현재 한국이 내놓고 있는 위기를 풀어갈 해법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풀어가고자 그린뉴딜을 국책과제로 내걸면서 한쪽에서는 해외석탄발전소 투자와 건설을 일삼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자면서 탄소배출과 기후부정의로 범벅 된 Bio-SRF(팜 껍질)을 수입해 보조금을 받고 태운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기후위기를 막지도 못한다. 기후위기를 못내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도를 설정하는 ‘형식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구와 생명을 착취하는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고 구체적인 규제와 정책을 세심하게 도입하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된다. 이윤을 위한 무한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학이 존재하는 한,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번 탐사보도가 경제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후위기를 마주한 대한민국의 모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워싱을 벗겨내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1]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 기재했지만 우리말로는 ‘녹색분칠’ 혹은 ‘위장환경주의’라고 바꾸어 쓸 수 있다.
[2] IPCC에서는 1.5도까지 이대로라면 7년 남짓 남았음을 짚어냈다(SR 1.5). 이조차 보수적인 추정치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사태조차 기후변화와 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올여름 장마∙태풍∙홍수에서 보듯 이미 우리가 알던 일상이 총체적으로 균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후위기는 ‘기후’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회정치경제 전반의, 문명 전체의 위기이다.
[3] 7월 17일 유명희 후보의 정견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4]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은 ‘세계 4대 기후 악당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석탄금융 중단을 촉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위상과 상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 그린피스, 당신이 미처 몰랐을 세금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의 연결고리, 2018.09.10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6417/blog-ce-tax-indonesia-coal-connection/
[6] 한국경제, 구은서, 김형호 기자, 문 대통령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니…동의 힘들다", 2020.05.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2091921
[7] 박지혜, 이소영, 김주진, 투자자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투자, 2019.1., 사단법인기후솔루션 | 나라살림연구소, “한국은 기후악당이다”에 대한 답 “나(개발도상국)때는 말이야”, 2020.06.02에서 재인용https://www.narasallim.net/2497
[8]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석탄 투자국’ 한국 법원 찾아온 인니 주민들 “우리나라에 석탄발전소 제발 그만 지으세요”, 2019.09.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2115005#csidx35768b9e8d37518b91c6898820b7847
[9] 어쩌면, 정부가 2050년 넷-제로(Net-zero), 2030년 절반감축이라는 그린뉴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내걸지 않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10] 다양한 역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 주식시장의 가치 반영 2) 기업과 언론의 녹색분칠 3) PF(Project Financing)의 역설 4) 생태계 파괴의 이중 잣대. 주식시장은 사고를 반영하지 않는다. 주가가 기업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명제는 틀렸다. 해외에 공장이나 댐 따위를 짓는 프로젝트는 PF의 구조 아래 진행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책임소지는 불분명해지고, 한전·산업은행·수출입공사 등이 투자의 명목으로 협력한다. 기후위기·생태계파괴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어지는 대형 사업은 이중적 잣대의 환경영향평가를 가진다. 국내의 환경기준에도 맞추지 않을 뿐더러 단가를 맞추기 위해 위험하고 해로운(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다. 사고가 터지고, 시민단위나 NGO에서 진실을 고발하는 기획을 보도하면 기가 막히게 분칠된 기사들이 연이어 뜬다.
주목할 원인으로는 다음을 지목한다. 첫째, ‘방탄복’같은 한국기업의 재벌 지배구조, 오너의 독점적 권력. 둘째, 국민연금·한국전력·수출입공사·산업은행·금융감독원 등 공사의 수익성만으로 평가되는 투자구조. 셋째, 한국 정부의 비호와 묵과. 넷째, 언론의 몰지각과 매수됨, 다섯째, 시민단체의 견제와 여력 부족. 이 원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연결되어 파국을 빚어내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11] 기후솔루션 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2020.09.28
[12]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의 세계 생태발자국 추정치.
*윤석, 은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