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토. 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늘, 오랜만에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후배는, 여자 친구가 전 남자 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게 전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안이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커가 후배의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이 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이 법에 따라 스토킹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지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후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단히 전한 후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후배의 말과 불안한 목소리를 곰곰 되새기며 후배의 여자 친구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킹은, 일상을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로 내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공포물의 소재로 스토킹이 꽤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만 봐도, 스토킹이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을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몰며 무력한 처지에 처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포물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는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공포물의 소재로서 즐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공포물의 소재가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그 행위의 불의함과 대응방식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그의 행위를 통제하고 그가 받을 처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토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고, 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

5. 스토킹범죄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