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지만 무료가 아닌 학교급식 비용 by TJi
제목 배경 사진 출처: https://www.espoo.fi/en-US/Childcare_and_education/Comprehensive_education/Studying_in_comprehensive_school/School_meals_transportation_and_insurances
몇 년 전 스위스에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친구의 아이들과 점심을 함께 했던 적이 있다. 학교를 벗어나 점심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의 점심을 제공 여부를 물었다. 친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재 등교하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매점에서 간단한 점심을 사 먹는다고 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1948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따뜻한 무료 점심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상엔 공짜는 없다고 학교급식은 무료지만 무료가 아니다. 핀란드는 모든 기초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이 지자체 소관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급식 비용에 차이가 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많을수록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중 가장 저렴한 점심은 64센트 (인구 5,400명, 학생 395명)였으며, 가장 비싼 점심은 8유로 45센트 (인구 1,000명 이하, 학생 33명)였다. 4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헬싱키는 학생당 2유로 41센트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3,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헬싱키에서 30km 떨어진 께라바는 학생당 1유로 69센트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핀란드 전국 평균은 2유로 80센트로 나타났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에 따르면 지자체의 점심 비용에 대한 일괄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비용 계산에서 식료품비만 계산한 곳이나, 임대료를 빼고 계산한 곳 등 비용 계산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급식은 메인 음식, 샐러드, 빵, 우유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의도대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당국은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려고 애쓰지만,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종종 실패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샐러드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 (THL)의 조사에 따르면 최대 60%의 8, 9학년 (중2, 3) 학생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급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의 학생들이 더 많이 급식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교육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여겨, 모든 학생이 급식의 일부라도 먹도록 급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음식에 대해 배우고 함께 먹는 교육의 한 과정이다.
사진 출처: https://yle.fi/uutiset/osasto/news/photo_gallery_model_school_lunch_vs_reality/798401
학교급식이 없는 방학에는 놀이터에서 무료 점심을? 아이들을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여보자.
학교급식: 효과적인 학습에 대한 투자
https://www.oph.fi/en/statistics-and-publications/publications/school-meals-all
글을 마치며...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한국 학교급식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무료급식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료급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TJi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나라가 적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스위스의 사례도 그랬고, 최근 노르웨이로 이사한 지인 아이의 점심 도시락 고민도 TJi를 적잖게 놀라게 했다. 핀란드 언론에 따르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가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TJi가 많은 나라를 아니 세계를 과대평가했다.
만약 한국이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한다면 질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학교급식에서 세계 최고가 될 거라 예상된다. 무료급식은 무료가 아니지만 상당히 저렴한 복지가 될 수 있다. 방학기간 동안의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굳이 찾아 점심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밥 한 끼로 서러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라질 것이며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미담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복지는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규모 경제를 통한 효과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헬싱키는 학교급식 식단을 일괄적으로 작성, 배포해 식단의 질 보장과 함께, 개별 식단 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헬싱키는 아이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외계층이나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식사배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