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육아휴직: 부모 각각 6.6개월
우리의 미래인 아이가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핀란드의 노력
글 by TJi, 제목 배경 사진 출처: Pexels
핀란드 육아휴직 개혁
엄마나 아빠나 아이에겐 똑같은 부모다?
2020년 2월 5일 핀란드 정부가 육아휴직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의 건강과 성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부모 합쳐서 11.5개월의 육아휴직을 14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각의 부모는 164일 (휴직수당 산정 시 토요일을 평일 처리한다), 약 6.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할당되는데, 다른 부모에게 69일을 양도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입양이든 출산이든 구분이 없으며, 이전의 부모의 성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육아휴직 전에 임산부는 약 한 달간 임신휴직을 하게 된다. 한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태아의 출산일 경우 육아휴직 일수가 증가한다.
임신 휴가 1달 + 부모 1 휴가 (164일) + 부모 2 휴가 (164일)
*부모 휴가 69일 상대에게 양도 가능. 한부모인 경우 혼자 다 사용
개혁안은 아이와 건강한 가족에 초점을 맞췄으며, 아빠와 엄마의 동등한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장생활에서의 평등과 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 간 소득은 물론 미래의 연금 차이까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자유로운 형태로 사용 가능)은 가족의 일상을 편안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EU 지침에 맞추기 위해 관련 법률 (복지, 고용, 유아교육)이 개정이 요구된다. 개혁안은 빠르면 2021년에 적용될 전망이다.
Infographic by TJi기존의 핀란드 출산,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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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아빠들의 육아휴직 현실은?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인 Kel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태어난 아이 아빠들의 9% 미만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반면, 엄마들의 9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2018년 아빠들은 평균 3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3분의 2 이상의 아빠들이 배우자와 함께 신생아 곁에 머무는 선택을 했다. 절반 미만의 아빠들이 배우자의 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아빠들의 4분의 1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ela에 의하면 2018년에 육아휴직 비를 받은 아빠들은 59,600명으로 전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률 감소로 설명된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엄마가 주로 아이를 돌본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대체인력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 점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주요한 이유다. 짧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업무가 여러 동료들에게 분배되거나 보류되기 때문에 복귀 시 업무가 산적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에서 육아휴직의 빈자리는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느리지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