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기법
여중사 국선변호사 관련 기사를 읽다가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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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9. 2021
믿어도 되나?
변호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어떨까?
불신의 사회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변호사의 사기사건은 의외로 많다.
선배님에게 변호사들의 사기행각 사건들을 듣고 있노라니 말을 잊은 채 허탈한 웃음만 짓고 말았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서초동 법원 근처에는 크고 작은 법무법인이 즐비하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법원 근처에는 사무실도 없어 어딘가에 사업자만 내어 두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속칭 길거리 변호사도 있고, 공동사무실에 한 평도 안 되는 쪽방 같은 공간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고시원 같은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라고 꼭 대단한 사무실이 있어야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실제 업무를 맡겨보면 졸속인 경우도 많다.
업무상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상대 쪽에서 지정한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보면 한심하단 생각이 든다.
서류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빈틈이 너무 많은 서류들, 오타라고 하기엔 문법이나 문맥도 많고 단어 조차 엉망진창인 서류들을 보면 정말 변호사 맞나 싶을 정도이다.
대개 우리 쪽에서 수정해서 계약을 하곤 하는데 꼴에 글이랍시고 뭐라도 끄적거리는 쓰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선배님의 얘기를 듣고 난 후 난 변호사가 사기를 치게 되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거다.
마약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자도 있을 거다.
사기를 맞은 자도 있겠고, 누구처럼 피변호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입장에선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선배님은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알려 주셨는데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황당할 정도였다.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건물)주를 대리사무 하여 위임장으로 매도한 사건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사무장도 있다.
재밌는 건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고객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비밀을 알게 된 변호사가 고객의 비밀을 악용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약점을 잡아 별의별 협박을 다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어리숙한 노인들의 무한신뢰는 한몫 더한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연발하며 변호사는 나를 지켜줄 거라는 이유 없는 무한신뢰는 '멀쩡히 눈을 뜨고도 사기를 당하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보이스피싱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닌가 싶다.
피해 당사자는 정말 아얏 소리 한 번 못하고 쓰러져 간다.
재산을 잃거나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이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