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무조건 불법이다?

알고 나니 우리는 지금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by 루파고

Apr 3. 2023

얼마 전 두릅 채취 건으로 지적을 받고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평소 TV를 안 봐서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양심껏 따지고 보면 국유지라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에 채취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오래전엔 산에서 먹을 것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사유지의 경우엔 다를 수 있을 거다.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보니...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보면 산에 가더라도 사유지는 밟아도 안 되고, 캠핑은 물론 비박도 안 된다.

국유지라 할지라도 허가된 지역이 아니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함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역시 따질 것 없다.

산에 가면 등산만 하고, 등산을 가더라도 국유지만 밟아야 할 것이다.

엄격하게 다루고자 작정하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제주도 바다에 가면 관광객들이 보말, 톳, 미역,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걸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뭐라 하면 관광객들은 "바다가 당신 소유냐?"며 다툰다.

물론 관리주체인 어촌계나 주민들의 주장이 합당하지만 바다를 눈으로만 보고 가야만 하는 관광객 입장에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 뻔히 느꼈던 부분인데 산에서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보니 점점 낭만이란 게 사라지는 텁텁한 세상이 돼 가는 것만 같아 씁쓸한 구석도 있다.

<나물채취허가증>이라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물채취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유지 아니면 불가하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