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뛰고 있습니다. 그 덩치로 더 가볍게..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나라.. 그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17913
중국에 전기차를 개발하러 나온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선배님의 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을 맞추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1. 시내 도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륜차들의 전기모터로 개조가 정부의 규제와 지원하에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대도시 시내에는 미연가솔린을 내뿜는 이륜차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우리처럼 물질 안전 관리, 불법 개조 등우리 기준에서는 법에 접촉되는 행위들이 정부의 묵인 하에 허용됩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비슷한 걸 사람 발 근처에 달아서 누수나 사고시에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 이륜차도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륜차들은 다 전기 구동입니다2. 중국은 기존에 회사 전체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CAFC (Corporate Average Fuel-economy regulation in China) 제도와 병행해서 내년부터 전체 차량 판매 대수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전기차 혹은 PHEV를 팔도록 하는 NEV (Non Emission Vehicle) credit 제도를 시행하고 그 비율도 차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입사 혹은 해외에서 온 메이커들도 마친가지여서 모든 회사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은...
- 사실 이 규제의 시작은 올해 부터였습니다만 아직 중국 내 메이커들의 준비가 미흡하자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는 작년 말에 시행 시점을 2019년으로 1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 마음입니다.
- 실제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자라는 Credit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큰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대형차 위주로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처럼 소형차 만들어서 많이 credit을 쌓아 둔 중국내 메이커들로부터 값을 치르고 남는 credit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중국 밖으로 가져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규제의 탈을 쓴 이중 과세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외국산 브랜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전기차 구입시 나오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생산해도 오너가 국외에 있으면 안되니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중국 로컬 서플라이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중국이니까요..
석탄 발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에어컨을 계속 켜고 전기차를 늘려도 인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중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3. 그리고 이 모든 이동 수단의 근간이 되는 발전 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이라고 현지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선별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절반은 국영기업인 업체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금새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산업 전반의 틀을 바꾸는 작업은 비단 발전소뿐 아니라 자전거 공유 사업 / 정유 사업 / 식재료 공급 사업 등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그 변화도 빠릅니다.
대표적인 자전거 공유 Mobike입니다. 한시간에 500원이고 어디서든 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자료를 확보합니다.만약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규제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 당장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엄청 정부에 날을 세울겁니다. 갑작스런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산업을 고사 시키려 한다고 위기론을 꺼내며 한 목소리를 내겠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시범 사업도 안전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자칫 인명 사고라도 나면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 찍혀 퇴출될 겁니다. 특정 기업을 대놓고 지원하면 특혜라는 의심과 함께 지원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음혜가 시작될 것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불공정 무역으로 다른 나라들의 항의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외 투자들이 빠져 나갈 제스처를 취하면 나라의 위기라며 언론은 불안감을 부추기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인민들은 그에 순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중국의 정치인들은 상당수가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걸 보면 중국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상이 아닌 통제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독재이니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큰 나라다 보니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꿀리지 않고,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도 불합리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선배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가장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한국을 보면 포수 장비를 차고 중장거리 달리기에 나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국의 12가지 국가 시책의 1번은 부강입니다. 国富民强 国泰艮安 중국은 국가주도로 이끌테니 인민은 따라오라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인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利를 쫓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세금이니 거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배님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가 어디 즈음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비영리 기업들을 육성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선택에 조경두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마음과 고민이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