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북 핵의 위협과 미국의 국제정치
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 저자 김민웅 / 한길사 / 2016.04저자 : 김민웅
저자 김민웅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냉전과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정치와 교육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을 겪은 것이 어린 시절 사유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던졌다. 고교시절 시와 평론을 썼고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전공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국제정치학과 신학을 비롯해 분야를 넘나드는 공부를 했다. 이후 목회자, 언론인, 국제문제 전문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경희대 미래문명원 소속으로 인문교양교육을 비롯해 인류문명의 교류 융합사와 미래학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지냈으며, 성공회대에서 ‘세계체제론’과 ‘기독교 사회윤리’ ‘성서해석학’ 등을 가르쳤다.
지은 책으로 『동화 독법』 『자유인의 풍경』 『창세기 이야기』 『밀실의 제국』 『보이지 않는 식민지』 『사랑이여 바람을 가르고』 『패권시대의 논리』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물 위에 던진 떡』 등이 있다.
사실
앞서 1편보다 2편은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을 것이다.
논리적 강변이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영복 선생님의 말처럼, 지식인은 자신의 계급을 선택하는 특수한 계급이다.
물론 대학을 나왔다고 모두 지식인이 아니듯, 교수를 한다고 모두가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지식인이 상류 계급을 선택하지 않듯...
복지국가를 원하면서도 전쟁비용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만한 돈이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인식에 중대한 빈틈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 '빈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무기가 거래되고, 우리의 주권을 놓고 비밀 외교가 진행되며,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역량을 탕진하는 사태가 지속된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김민웅.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것
복지 사회의 이념은 안전과 평등, 연대와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생산성을 말할 때 이 같은 가치는 종종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의 결정은 자본과 이윤 창출의 법칙에 따릅니다. 시장의 힘은 때때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잔인합니다...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복지와 건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 근무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에 관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경영참여으 길이 막혀 있는데 국민의 참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생산현장에 기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복지사회 발전의 공약은 공허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 노동자로, 소비자로 생산과 분배, 생산구조와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사민주의자 팔메(Olof Palme)
사실 나는 팔메를 인용한 구절이 저자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경제 성장도 아닌, 인간 본연의 가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
최근 <썰전>에서 THAAD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견해가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확장적 군비경쟁의 끝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파멸로 향하는 특급열차를 타고 있는지 모른다. 전쟁의 주무대는 한반도 일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상수는 북한과 평화통일이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국제 정치는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보수의 인식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진보 진영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을 위한 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다.
하지만, 앞서 제국주의적 사상의 탈피와 같이. 나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어떤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것은 합리성이다.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많은 인간적인 가치를 놓쳐왔다. 작금은 우리나라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섹션에서는 북한이 핵을 선택한 이유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의 변화까지.
그들의 선택과 맥락을 안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섹션을 선택했다.
북한의 NPT 탈퇴
지난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되돌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의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미국은 "도발"로 규정했고, 북한은 "주권적 차원의 선택"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충돌을 저지할 수 있는 협상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한 한쪽에서는 제재로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주권 유린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이는 적대적 대립구도가 필연적이다.
당시 북한이 직면한 현실은 위기였다. 북한은 NPT에 가입한 국가인데도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이 있기도 전인 2002년 1월에 이미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규정 아래 미국 부시 정권이 내세운 '핵 선제공격 전략'(Nuclear pre-emptive strike strategy)의 대상이 된 것이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김민웅.
전쟁의 정치학
"세계를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통해 이라크인의 해방을 달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인의 대량학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21세기 아케리카 제국주의 식민지 점령 전쟁'을 성전으로 포장한 기만적인 논리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이라크는 미군이 철수한 이후 참혹한 내전과 질병 확산, 빈곤을 겪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미국은 한 국가를 파괴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폐허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미국의 자본주의 정치와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해온 패런티(Michale Parenti)가 압축한 용어인 '국가 살해'(Killing the nation)의 현실 그대로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의 희생은 이른바 '부수적 손실'(Collateral damage)로 불렸다. 상황이 전개되다가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피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과연 그렇게 '부수적으로 죽어도 좋은' 생명이 어디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 손실은 도대체 복구될 수 있기나 한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김민웅.
평화의 논리
<문명의 충돌> 새무얼 헌팅턴
자유주의적 가치의 신봉자들이 자칫 가질 수 있는 인간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는 것에서 자신의 논리를 출발시키고 있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세계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설득력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지켜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방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런 이익의 충돌을 압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되다는 논리가 이어진다.
비현실적인 전제와 수단에 의존하는 자유주의는 현실의 도전 앞에서 붕괴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헌팅던의 논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 강압적 방식, 즉 군사주의적 토대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요체가 된다.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기독교 문명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권에 속하는 중동의 제3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짓밟고 해체해왔는가, 이에 대한 이슬람권 내부의 혁명적 저항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등에 대한 고려와 주목은 그의 논리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의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건 단지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충돌과 갈등, 모순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명사적 배타성과 편견에 사로잡힌 헌팅턴의 서구 중심주의 논리는 서구 이외의 가치는 모두 열등하고, 나머지 비서구 지역과 주민들은 군사력이 중심이 된 서구의 지배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2 : 인간을 위한 정치. 김민웅.
Epilogue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Fact는 일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입장의 차이가 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지만, 리뷰에서 그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궁금하다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사실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과 함께 읽었던 기사들의 링크를 걸었다.
비겁한 걸까?
나는 우리나라 정책이나 외교에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창조경제'와 같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가치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