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지표, 국내총생산(GDP) 숫자의 함정
'쿠즈넷 Kuznet'이 개발한 GDP 지표를 정치가들이 오염시켰다
Kuznets himself, however, would not have chosen this as the picture of economic progress because he was well aware of the limits of his ingenious calculations from the outset.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생산의 총합계 지표인 GDP를 개발한) '쿠즈네츠' 자신은 산출물의 총합계가 나타내는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것을 경제가 발전되었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Emphasising that national income captured only the market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n economy, he pointed out that it therefore excluded the enormous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and for house-holds, and by society in the course of daily life.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에만 집중하여 국가의 수입만을 강조하면 가정과 일상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가치가 배제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In addition, he recognised that it gave no indication of how income and consumption were actually distributed between households. (여기에 더하여, 그는 수입과 소비가 어떻게 실제로 가정 내에서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GDP) 지표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nd since national income is a flow measure (recording only the amount of income generated each year), Kuznets saw that it needed to be complemented by a stock measure, accounting for the wealth from which it was generated, and its distribution. (*국민소득은 매년 창출된 소득의 양만 기록하는 흐름의 측정이므로, 쿠즈네츠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출된 부의 규모와 분배를 설명하는 (특정 시점의 국가 자본의 총량을 측정하는) 스톡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Indeed, as GNP reached the height of its popularity in the early 1960s, "Kuznets became one of its most outspoken critics, having warned from the start that 'the welfare of a nation can scarcely be inferred from a measure of national income. (*실제로 1960년대에 GDP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정점에 이르자, 쿠즈네츠는 국민 소득 측정치(GNP/GDP와 같은 지표)로부터 한 국가의 복지(welfare)를 추론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The metric's creator himself may have offered up that caveat but economists and politicians alike tucked it quietly to one side: the appeal of a single year-on-year indicator for measuring economic progress had become too strong. (*지표를 만든 사람이 그런 단서를 제시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학자와 정치인 모두가 그 단서를 조용히 한쪽으로 제쳐두었다. 경제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GDP라는) 단일 연간 지표의 매력이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외면하기에는)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And so over half a century, GDP growth shifted from being a policy option to a political necessity, and the de facto policy goal.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GDP 성장률은 하나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옵션에서 정치적 필요성으로 전환되면서 실체적인 정책 목표가 되어 버렸다. / *번역 및 해석: 노바티오)
- Kate Raworth, <Doughnut Economics>, Penguin Random House UK(2017), Page 39-40
Kate Raworth, [Doughnut Economics], Penguin Random House UK (2017)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 1월 1일~12월 31일)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화폐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통계자료이다.
이런 통계수치가 던져주는 단순한 메시지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제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 물류, 서비스, 연구투자 등 자본이 투자되는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생성되는 총수입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국민의 실제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GDP는 국가 전체의 총생산량만을 측정하며, 이 생산물이 어떤 계층에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총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소득과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사 노동,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 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숫자로 잡히지 않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들은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복지 증진 기여를 간과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소중한 사회적 가치가 GDP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산상으로는 지출 기록만 남고, 수익(소득) 기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과 인명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비용도 GDP에 모두 포함된다.
GDP에는 각종 사건사고 피해 복구 비용도 포함된다. (Image: 한국경제신문사 Daum 뉴스 화면 갈무리)이런 맹점으로 인해, 온갖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사회임에도 GDP 액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 국가'인가를 알아보려면, 사회적 약자(장애인/계약직/외국인 노동자/경력단절 여성/미취업 청년세대/홀로 사는 실버계층 등)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GDP는 또한 생산 활동 자체만을 측정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천연자원 고갈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Externalities)의 (간접)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이나 산림 자원을 벌목하여 얻는 수익은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계산되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국가인지의 여부 혹은 사회의 꾸준한 성장 관점에서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사고, 질병 증가, 범죄, 자연재해 등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복구, 의료, 치안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 지출들은 GDP 산출 시에 투자금(생산액)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계산되는 허점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순과 착시 현상을 초래한다.
더 나은 삶을 나타내는 지수(BLI: Better Life Index)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발한 지표이다. 단일 지수가 아닌, 11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 대시보드(Dashboard) 형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 현황과 비용, 소득, 직업, 공동체 참여, 교육, 환경 비용, 시민 참여 활동,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비, 삶의 만족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규모와 활동,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어 GDP 지표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가중치를 직접 설정하여 국가별 혹은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Title Background Image: Photo by Monika Thoms from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