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이권의 최후

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논란과 국회 특수활동비 사이의 공통점

by 노완동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모든 남자 선수는 병역과 관계가 있다. 아마추어라고 해도 군에서 보내는 2년은 아까울 수 밖에 없다. 너무 열악해서 차라리 상무가 낫다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아픈 현실이고.




최근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던 내용이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어 개혁 대상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실제로 취지대로 사용하기도 했을테고 앞으로도 진짜 필요할때도 있겠지만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제도에 의한 효용보다 자신들을 위한 이권이란 점을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의도를 숨길수도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도 가능했지만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더 이상 그럴수가 없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방패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선의만으로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때 우리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는 바꾸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 이때 다시 사람이 잘하면 되지 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거나 교묘한 말장난이 된다. 특히나 당사자들의 다짐은 공허한 것이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번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유독 야구에서만 잡음이 많은 건 앞서 말한 특수활동비의 최근 진행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병역특례는 아시안게임의 참가한 과정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경기가 많아 힘들다고 하더니 2주씩 쉬질 않나, 납득하기 힘든 선발기준, 구단별 안배를 떠올리게 되는 선수 선발 결과 등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 게다가 전력 차이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이유로 납득하기 힘든 일련의 과정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강력한 반감을 가져 오는 것이다.


'은메달을 응원합니다'란 문구는 특정한 선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정서가 팬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점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가 야구 선수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해도 종목 자체에 대한 위기로 작용한다면 야구에서만이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만 한다. 단순히 일부 팬들의 극성스러운 반응이라고 치부한다면 매번 같은 논란을 피할수 없고 피해는 특정선수와 감독을 넘어 리그 자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작금의 야구의 인기가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고 MLB나 NPB에서 느끼는 위기감의 본질이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젊은 팬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함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jpg 2018.07.09.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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