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텔레그램 N번방 참가자 전원 처벌

천부인권도 좋고, 법 체계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감정과 별개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사안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인권과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정말 생각해볼 문제다.

본인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유지될 수 없고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 절대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N번방에 관련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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