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지속가능한 삶을 향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분별한 산업화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 같은 이슈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미래 세대가 지속 번영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주장하며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환경 보호, 지역 개발 등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UN에서는 건강한 인류 발전을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도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5일에는 개발 정상회의에서 17가지 주요 과제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재 글을 쓰기 시작한 아이디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의 개념을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현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자본주의적 개인소유 사상에서 집단소유(공유) 사상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탄탄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삶은 "개인 일생에 시작과 끝에 이르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안정적인(지속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앞선 주제의 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일생은 다양한 위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도움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지만, 불행하게도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사회 시대적으로 부적합하고, 개인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버린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이나 사회의 안전망 없이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생에 있어 한 번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때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재기 불가능한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사회 구성원 다수가 불안한 삶을 살수록 사회 전반적인 불안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에서 제시한 SDGs 의 과제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보면, 직업(경제력), 주거, 교육, 의료, 환경의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은 다섯 가지 과제의 하위 속성이거나 이것들이 먼저 달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주제들, 혹은 SDGs 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요원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시대에 가장 위급하고 선결해야 할 과제는 직업(경제력)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인 경제력이 갖추어졌을 때 나머지 과제 해결도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다양한 위기의 첨단은 부의 불균형에 의한 양극화와 계층 간 불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경제력은 어떤 직장을 잘 다니고 충분한 벌이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어렸을 때에는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이 보장되는 가정의 경제력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삶의 의미를 찾고 가정을 부양하는 자신의 경제력,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젊었을 때 모아놓은 재산과 자신을 부양해주는 자녀의 경제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가정 불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회 활동 능력을 상실하여 지속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을 적 잦은 사업 실패나 자녀의 자립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을 하나씩 따져본다면, 이 사회에 그 누구도 평생의 삶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설사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언제 갑자기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인지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환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다
저는 불행한 삶, 불안한 삶이 사라진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제력이 안정적이기 위한 기업 문화, 노동 구조의 안전망, 국가 경제 순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핵심을 "순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본 개념은 개인의 직업이 잘 순환되도록, 국가의 자본이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직업 또는 국가 자본이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본주의적 개인소유 사상에서 집단공유 사상으로의 전환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각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신체 기능에 비유하여 순환의 중요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뿜어나온 혈액이 순환하며 온 몸 곳곳에 산소와 양분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신체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 사상은 몸의 특정 부분에 혈액을 많이 보내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영양분이 많이 보급되어 튼튼해지고 건강히 발달하지만, 영양분을 잘 받지 못한 부분은 기능을 잃어가고 끝내 썩어 버려질 위험에 놓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전체를 보았을 때 얼굴은 반질반질하고 멋이 나는데, 다리는 말라비틀어져 걸을 수조차 없고 병균에 감염되어 재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으로서 제 구실을 못할뿐더러 조만간 다리의 병이 온몸에 퍼지면서 건강한 얼굴마저 빛을 잃게끔 만들겠지요.
나 하나의 삶만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고 정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손주 등 미래 세대의 삶까지 생각한다면 현 상황이 행복하거나 정의롭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로 대표되는 국가 경제의 위기도 결국 "순환되지 못하는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는 소유의 사상에서 비롯된 개인의 파편화, 부의 편중, 사회 불안정성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지요. 지금 같은 사상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의 확충(=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집단 공유 사상으로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자본주의 개인소유 사상은 근 백여 년 넘게 참혹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기에, 모두의 몸과 습관에 새겨져 있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힘들거니와, 설사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끊임없이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혹은 나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것이냐며 지난 시대의 규칙에 순응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향해서
지속가능한 삶의 실현을 위해 사회와 공동체가 공적 보험이 되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보험과 복지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여유가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 일종의 "계"를 만드는 것이 보험이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역부족이거나 도저히 삶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복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잘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니, 과잉 복지로 국민이 게을러진다느니 하는 논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복지"에 대한 담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여정이 더 험난하기만 합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맞선 반대쪽의 주장도 매우 탄탄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특정 주제를 세세히 파고들어 옳고 그름을 논의하고 있으면, 정작 처음 논의가 시작된 주제에 대해서는 아득히 멀어지고 맙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국제역학 등은 어느 한 명의 전문가가 모두 다 통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까닭에, 모든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애초에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의 관점을 "복지 확대"와 같은 것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해묵은 논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외국의 선례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데이터와 사례들이 무수히 쏟아질 뿐입니다. 정작 대의는 사라져버리고 재료들만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는 어차피 그런 거야(경쟁과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이미 탄탄히 구축된 사회 구조가 존재하니까요. 수십, 수백 년을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네가 아직 대학생(사회생활을 모르는) 티를 못 벗어서 그런 거다"라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존 레넌의 Imagine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당신은 제가 몽상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만이 그런 것(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가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삶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더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치열했던 만큼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 현실에 순응했을 수도 있겠지요.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그 관점과 방법의 차이가 이처럼 큰 간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맞서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세상의 기성 가치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가능성을 "순환", "공유", "의식"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중도,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자신과 내 가족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희망을 저와 함께 보아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Imagine 노래의 나머지 몇 부분을 더 소개해 올려봅니다.
"Imagine no pr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소유가 없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탐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지요.)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될 테니까요.)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두루 넓은 영역의 시대상과 기본적인 원리를 살피고픈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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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