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과 하락을 이해하는 3가지 요소
자본은 어떻게 사람들의 실질 자산을 획득하는가?
경제의 성장과 하락은 크게
"생산성향상", "단기부채", "장기부채" 의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통해 타인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경제 성장의 목표라고 한다면, "생산성 향상"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시간을 일해 1만원을 벌던 사람이 30분을 단축하여 1만원을 벌 수 있다면 그는 2배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낸 것이고, 그가 만들어낸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단독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기술 발전에 부합되는 생산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기업들은 대출 및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모아 생산 수단을 마련합니다.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현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단기부채"라고 합니다.
한편 단기부채는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서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화들은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이용하여 마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물품들을 신용거래를 통해 구매합니다. 대형 텔레비전, 노트북, 스마트폰 모두 "O개월 할부"의 형태로 신용거래(대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더 나은 생산이나 소비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단기부채를 지게 됩니다.결국 "단기부채"는 생산자 입장에선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얻기 위한 생산 수단 마련의 목적으로 쓰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들의 "단기부채"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
다만 이렇게 단기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상품 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상승됩니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는 반면, 생산되는 물품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인플레이션" 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때 중앙은행은 "금리"의 조정을 통해 단기부채를 조정합니다. 시중의 물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경제적 약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손을 쓰는 것이지요. 금리를 내려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적은 부담을 주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하는 것과 반대로, 금리를 올려 이자 상환의 부담을 커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빌린 돈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지출여력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또 추가 대출을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잘 융통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신용"을 담보로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돈으로 부풀려져 있는 가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 가치가 100 만원인 물품이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이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 300 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0 만원의 가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200 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여의치 않게 되더라도 물품을 팔아 빚을 갚을 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에선 기꺼이 200 만원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시장이 계속 성장 일로에 있다면 이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전략입니다. 은행도 이자를 받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개인이나 기업도 대출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거나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장기부채의 역습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단기 부채는 서서히 누적되기 시작하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무엇을 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개개인은 각자의 현명한 재무 설계를 통해 대출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모인 집단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지고 대출을 감행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이상의 대출은 감당하기 어렵다.", 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면 회수하기가 불가능 하겠다."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누적된 빚을 "장기부채"라고 하지요. 이 때에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하여도, 지금까지 빌린 부채 부담이 높은 까닭에 사람들이 돈을 잘 빌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부채의 부담으로 경기가 하락할 때에는 금리인하 정책도 소용이 없습니다.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너도나도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경제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300 만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되던 물건의 값이 실질 가치인 1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개인과 기업은 파산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채권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습니다. 200 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는 커녕 그에 한참 못미치는 100 만원 가치의 물품으로 상환 받게 되니까요.
우리가 진짜 들여다보아야 할 진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정말 그들(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 물품은 채권자의 손에 들어갔고, 돈을 빌린 개인과 기업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품이 사라진 실질 자산은 경제 성장의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예전 가격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며 손에 쥐고 견딜 수만 있으면 됩니다. 남는게 돈이니 그거야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요.
개인과 기업은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열심히 일을 하며 자산을 마련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시 장기부채로 인한 불황이 다가왔을 때, 고스란히 그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추가로 아래 영상은 위에 기술한 생산성향상과 단기부채, 장기부채의 과정들을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의도와 목적은 제가 글을 쓴 주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니까요.) 영상의 말미에는 장기부채를 벗어나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의 결론을 맺고 있지만, 글쎄요 이 조차도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하여 링크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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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