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배령은 어떻게 천상의 화원이 되었을까?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희극으로
곰배령은 국내 최고의 야생화 성지다. 남설악 점봉산 남쪽 해발 1천100ｍ 고지의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곰이 하늘로 향하고 벌렁 누워있는 모양이라 지어진 이름이다. 졸방제비꽃, 나도양지꽃 등 약 850종의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고, 분비나무, 전나무, 주목 등으로 가득한 숲도 원시의 울창함을 자랑한다. 곰배령이 「천상(天上)의 화원(花園)」으로 등극한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원시림 지역이라 생태보전을 위해 1987년부터 입산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사람 손을 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이다. 22년 만인 지난 2010년 다시 개방하였다. 탐방 인원도 매일 4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 애호가, 사진가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등산로와 생태계 회복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신대철 시인은 시집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에서 곰배령의 꽃을 노래한다.
마타리, 어수리, 궁궁이 / 그 뒤쪽 어딘가 자취 없이 흔들리던 꽃 //
그 꽃에 홀려 나는 /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
<곰배령 넘어 - 무슨 꽃>
왼쪽부터 곰배령 생태 데크길, 마타리, 어수리, 졸방제비꽃곰배령이 천상의 화원으로 탈바꿈한 것은 '공유지의 비극'을 이겨낸 사례이다. 아직도 간간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겠다고 희귀 식물을 밟고, 꺾거나 캐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주인 없는 자산은 결국 망가지고 만다는 경제학 이론이다. 19세기 영국의 양 떼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한 안타까움도 그렇지만 비슷한 사례는 도처에 비근하다. 마을 공동 숲이 민둥산이 되거나, 도심 빈 공터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따릉이 자전거 헬멧을 비치했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 남아나질 않았다.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가 없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된다.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원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만, 주인 없는 공유자원은 남용(overuse)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자원 고갈, 외부비용 발생 등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출발점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유사한 개념이다. 빨강 신호등에서 누군가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면 눈치 보며 따라 건넌다거나, 깨끗한 골목에 담배꽁초 하나가 버려지면 곧 담배꽁초로 수북해진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보자. 몇 대를 소유하건 공짜였던 시절에는 늘 주차공간이 부족했지만, 1대당 2만 5천 원의 관리비에 부과하자 주차장은 바로 해결되어 버렸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민의식 함양 등 사회적 합의, 사유재산화, 강력한 규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성과주의와 공유지의 비극은 무슨 관계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도 일종의 심리적 공유지의 비극이다. 회사에는 늘 무임승차를 노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공동 작업의 경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냐"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다. 회식 자리의 경험도 그렇다. 먹지도 못할 만큼 주문한 삼겹살은 곳곳에서 타들어 가고, 반이상 남은 술병들이 나뒹군다. 비극의 범인은 바로 법인카드란 공유 자산이다. 보다 못해 어떤 회사는 회식비를 월급에 반영해 주는 실험을 했다. 그러고 나니 사적 모임이 사라져 버려 오히려 조직력이 느슨해지고, 개인 문화가 활개 치는 바람에 바로 원상복구 했다고 한다. 회삿돈이라도 써서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주인 없는 목초지의 풀은 먼저 뜯어먹는 양이 임자다. 결국,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물론) 나의 이익과도 연결이 된다는 기대를 줘야만 가능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성과주의'는 그렇게 서서히 뿌리를 내린다. 현재의 이익과 미래 지속성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도 공유지의 비극을 적용할 수 있다. 올해의 성과급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노동조합의 파업은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인가? 주인 없는 공기업의 철밥통 행태를 비난하고, 연금 개혁을 미루며 청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다. 그래서일까? MZ세대와 밥 한번 먹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 밥 사준다고 해도 제발 그냥 내버려 달란다. 어느 벤처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의 말이다. 공유지의 비극일까?
요즘 직원 눈치 보느라 법인카드 사용하기 힘듭니다. 제대로 쓰는지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조심스러워요. 적은 금액이면 반드시 현금으로 계산하고 회삿돈 축내는 사람 아니라 광고하고 다닙니다.
흐뭇한 뉴스도 있다. 서울 용산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워지자, 교회 등 놀고 있는 사유지를 찾아 공원화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노는 땅에 화단을 만들어 시민에게 기쁨을 준다는 보람과 자선을 대가로 지불한다. 용산구청은 '공유지의 희극'이라 부르고 있다. 가격이나 규제보다는 합의와 의식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맞다. 정부도, 회사도 공유지의 희극을 찾는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