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후진적 민주주의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중심제로 은폐된 지배의 해체를 위해!!!
필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시민의 정치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1460일에 하루만 투표로 참여) 후진적 민주주의 (귀족주의)를 전시하는 민주주의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은퇴 후에 미래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후진적인 민주제로 시민 다수를 노예처럼 (세금만 뜯기고 예산 편성에 발언권도 없는 & 소수가 만든 법을 억지로라도 지켜야만 하는)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라고 가이드하는 일이 제 은퇴 후의 일상이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을 2012년부터 가르쳐 오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와 대의민주제는 군주제의 이름만 바뀐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진화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이재명 시장은 디딤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길 바란다. 이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을 정치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진 파악된다. 그래서 일단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 진화된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체제를 이끌 지도자가 현재로선 이재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대의민주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극혐 하는 필자지만 조건부로 이 시장을 지지한다. 시민 다수가 연대해서 일단 이 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개헌을 통해서 그가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시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시민이 힘든 노동을 통해 벌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눈곱만큼의 발언권도 없는 제도가 민주주의는 절대 아니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지들 맘대로 정한 법을 시민들은 원치 않음에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과 법의 해석권한을 판사들만 독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법의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사회는 더더욱 민주사회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사회가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민주적인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대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중심제는 귀족주의와 군주제를 은폐시킨 속임수다!
지배가 대의민주제와 대통령 중심제로 은폐된 채 여전히 시민 다수는 때론 개, 돼지로, 때론 중우 (멍청한 대중)로 대우받는다. 왜 개, 돼지로 시민을 부른 교육부 고위 관리는 잘리고, 직접 민주제보단 대의민주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시민 상대로 '중우'정치라고 말한 한 작가는 상식의 전도사로 추앙받는가?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한자를 풀어 무리 '중'에 어리석을 '우'라고 풀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네들은 멍청해!'라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시민을 진정 (?) 주인으로 대우하는, 그래서 그런지 저항 없는 무뇌의 문화가 만들어 낸 놀랍도록 민주적인 (?) 사회에 우리가 산다. 이제 대의민주제와 대통령 중심제로 지배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에 눈을 떠야 할 때다. 지금이 그 기회다! 힘을 모아야 한다! 설득해서 한 명 한 명을 우리 시민 편으로 만들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권력의 카르텔 앞에 무력감을 느껴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이 가장 좋아한다! 그들의 지배를 유지시키는 바로 그 힘은 우리의 좌절과 포기다. 좌절하지 않고 연대하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학습했다. 그게 임기가 있는 정치권력이든, 임기가 없는 종신 권력인 기업가든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면 끌어내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시민이 다 함께 연대해서 위장된 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는 전 세계에 정치학을 전공한 수많은 연구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 오래다. 권력자와 그 권력의 하수인들인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 그리고 언론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대안적 정치제도는 널려 있다. 궁금하시면 필자한테 언제든 물어보시길!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자! 힘없는 다수의 시민 연대가 3.1 운동, 419 혁명, 87 항쟁, 그리고 오늘의 촛불 혁명을 만들었다. 역사의 주체는 늘 조그만 힘을 합친 시민이었다.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다 같이 연대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그리고 바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