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가 미국은 '돈'이라는 일당 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란 두 정파
헬조선은 일당이 독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권력은 자본이고, 그 자본이 일당 독재를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린 이런 자본의 독재에 '헬조선'이란 표현을 붙여 주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브레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의 실제 권력자들인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의 유사한 정책을 쓴다는 면에서 같은 당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한다. 헬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의 이름은 '돈 (money)'당이다. 이 돈당에 정신이 돈 (?) 두 정파가 있다. 낮에는 서민을 위한 척하고 밤에는 우리 사회의 큰 형님들인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신이 돈 (?) 두 정파가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권력을 번갈아 줘 봐야 세상이 즉, 시민 다수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두 당이 둘 다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자본의 하수인인 경제 전문가들이 이 두 당에 들어와 뱀처럼 똬리를 틀고 이 당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권력이 두 당에 모두 투자해놨 때문에 시민 다수가 어느 당을 찍든 간에 자본의 지위와 권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오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짧은 시기 동안 언론이 정해주는 프레임 즉, 양대 두 정당 대선주자와의 경쟁과 토론의 프레임에 빠져 어느 한쪽을 거품 물고 비난하다가 한쪽이 승리하면 진쪽 지지자들은 한탄하고 또 한편에선 환호한다. 하지만 이 양쪽 시민 집단 둘 다 루저다. 매 5년 만에 일어나는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그룹은 이 양당에 투자한 자본가와 그 자본가를 지켜주는 언론과 지식인 집단 (폴리페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졸라 기회만 엿보는 전문개 집단)들만 승자가 될 뿐이다. 그래서 헬조선은 '돈'이란 일당이 독재하고 그 당의 두 정파인 민주당과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 바른 정당)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지 간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자본의 지배는 계속된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뻔뻔한 친 기업정책을 펴고,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그래도 좀 온건한 표현으로 친재벌 정책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준조세 폐지, 선별적 복지 등)을 치장하고 은폐시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좌파 정당의 우파화?? 이게 그동안 자본이 노동 (시민 다수)을 지배해 온 트렌디한 방식??
개인적으로 대통령 노무현의 서거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절차적인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해체, 국가 균형발전, 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부분에서 역대 대통령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노무현 대통령은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란 표현은 진보정권으로 인식되어 온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파 경제 이념에 근거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쉬운 예로, 자유무역 협정 (FTA)이나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즉, 대표적인 우파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을 방어해 보면 미국 민주당의 뉴 데모크랫 (the new democrats)으로 알려진 빌 클린턴이나 엘 고어 같은 정치인들은 무늬만 좌파인 민주당의 우파 정치인이었다. 당연히 이들이 내세운 시장 세계화란 정책은 공화당 대통령인 레이건이 내세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도 무늬만 좌파당의 총리로 제3의 길이란 말도 안 되는 눈속임으로 우파 정책인 신자유주의를 사실상 고수했다. 프랑스 사회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좌파 정당인 사회당에 보수적인 경제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상당히 속해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좌파 정부로 인식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전문가와 관료들이 우파적인 경제이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무리한 추론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장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법 통과 (손쉬운 해고가 가능한 계약직, 파견근로 등), 강자와 약자 즉, 글로벌 농업기업과 국내 소농 간의,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정부의 규제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겠는가? 재래시장 옆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동네 아부지가 경영하는 빵집 옆에 대기업 제과점이 생기고, 옆집 아줌마가 운영하는 야매 미용실 옆에 대기업 미용 프랜차이즈가 오픈하고, 심지어 동네 김치찌개 집 옆에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맛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그리고 사교육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동네 보습학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면서 소위 골목 상권에 간신히 살아가고 있던 경제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무참하게 짓밟는 상황이 우리 눈 앞에 펼쳐졌다. 이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잔인하고 매정한 민낯이다. 위에 열거된 자유로운 경쟁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과 입법이 힘없는 서민을 대변한다는 좌파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발의되었다. 그냥 좌파정부의 우클릭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 (대세)에 한국의 진보정권도 동참했었다고 해 보자! 그럼 겉으로는 좌파 정부인, 하지만 실상은 우파 경제정책을 시행할 또 다른 무늬만 좌파 정부나 그 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한 번 더 뽑아야 할까? 서민이나 하우스 푸어인 중산층의 삶이 간당간당한 2017년에도 우클릭하는 좌파 정부를 이끌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이 글은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란 글에서 발췌한 글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