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야!!??
2017년에도 무늬만 좌파인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생망?
무늬만 중산층인 하우스 푸어, 그리고 그나마 담보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에게 이런 정부의 출현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엄청난 가계 부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붕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가져 올 최저 임금 인상 동력의 약화, 대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후퇴 등이 시민 다수의 경제적인 삶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트려 놓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담뱃값 인상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에 대한 너무 신중한 (?) 태도, 재벌이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별적 복지 주장 등이 다수 시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초토화시킬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경제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혹시 대세란 이름으로, 혹은 좀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가장 두터운 중도성향의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정부를 이끈다면 헬조선에선 탈조선도 할 여력이 없는 다수의 시민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소위 대세 표현이 될 것이다. '이생망'이다. 풀어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이런 정부를 만들어 싶어 하는, 혹은 유행이나 트렌드 즉, 대세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비판적인 사고력이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신념을 향하지 않고 그 검증되지 않은 대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때부터 작동한다. 어쨌든 이분들은 향후 5년은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복원을 하고, 그다음 5년 후엔 더 진보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필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혹은 대세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5월 9일에 당선된다면 5년 후엔 다시 보수정권, 실제로는 극우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기준은 노무현 정부의 치적으로 알려진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2기 박근혜 정권의 귀환??
시민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삶이 넉넉해졌다고 느낄 때 정권 연장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적이거나 중도 우파 경제정책을 쓰는 무늬만 진보 대통령이 대세의 흐름을 타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또 한 번 진보정권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진보정권에 대한 반복적인 시민 다수의 실망은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던 과거의 결과를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다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무리한 추론처럼 보이나? 소위 보수 언론은 무늬만 보수이지 사실 극우에 가깝다.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기득권 자체가 된 극우 언론은 얼굴에 철판 깔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새누리 세력에 속한 정치인을 밀어서 정권을 다시 잡도록 목숨 걸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극우 정치인의 귀환을 위해 보수 언론은 시민 다수가 느끼는 변하지 않은 경제적인 측면을 집중 부각해 현재 대세 후보가 이끌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보수적인 언론의 공격에 반응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끼는 시민 다수는 이 보수 언론의 주장에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늬만 좌파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다시 시민이 뽑게 된다면 즉, 유행하는 대세 패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처럼 정치도 대세를 아무 생각 없이 시민 다수가 따르게 된다면 5년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을 남용하는, 그리고 이런 정치 하수인들을 이용하는 재벌이 지배하는 제2기 박근혜 정권이 2017년 탄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년 후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상상하기 싫지만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다.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복원, 온건한 경제정책이나 발언, 그리고 중도나 중도 우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가장 두터운 유권자층의 지지로 인해 대세로 보이는 정치인을 다음 정권 즉, 매년 40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5년 후의 헬조선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차기 정부의 집권 동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삶이 아주 미미한 수준 정도로만 개선된다면, 5년 후에는 정경유착을 다시 부활시킬 세력들이 보수 언론의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헬조선의 권력을 다시 움켜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 다수의 경제적인 불만을 불씨 삼아 무늬만 진보정권을 향한 불만을 활활 타오르게 부채질할 극우 언론이 한몫 단단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적인 언론들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고 거품 물고 지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도 대기업한테 광고비 받아서 기자들 월급 주기 때문에 보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어쨌든 차기 정부를 이끌 정치인 즉, 400조가 넘는 돈을 소수 기득권자인 대기업에다 퍼줄지 아니면 다수 시민을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에 쓸지를 결정할 대통령을 우리는 2017년 5월에 뽑아야 한다.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성향을 보이는, 그래서 가장 두터운 유권자층이 선호하는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5년 후의 헬조선은 한층 성숙해진 (?) 진화된 헬조선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매거진 생각 공장의 시선에 실린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란 글에서 발췌한 글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runch.co.kr/@ntdntg/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