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연금, 교육, 의료, 주거복지 등의 공적서비스를 세금으로 공동구매
대통령 선거는 의료, 보육, 교육, 주거, 연금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값에 공동구매해 줄 구매대리인을 뽑는 소비자인 시민의 결정이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국가 방위나 사회 인프라 구축과 그 인프라의 유지 보수, 그리고 공무원 월급만 주려고 낸 게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교육을 공동구매 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에서부터 기초연금이나 국민 연금과 같은 서비스를 공동구매 하기 위해, 암이나 희귀질병까지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즉, 다양한 복지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세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말 없이 내왔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복지 즉, 공적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값에 제공하겠다는 후보를 구매하는 즉, 공동구매 대리인을 뽑는 행위이다. 공동 구매 대리인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패션 유행이나 트렌드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세를 따라 인기투표, 혹은 사치품 구매처럼 브랜드를 기준으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서비스를 최저 가격에 (세금을 사용해서) 시민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가졌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
복지에 '무상'과 '선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은 다 재벌의 개 (dog)에 불과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후보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인간은 시민 다수의 편이 아님을 인증하는 거다. 설령 우리편인 척을 해도 말이다. 무상 복지나 선별적 복지는 대표적인 사기 프레임이다. 복지는 세금으로 공적 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공동구매하는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근데 이상하게 재벌의 앞잡이인 보수정치인이 무상복지란 표현을 쓰면 이 프레임이 통한다. 본인들이 세금 낸 거는 잊고........동시에 제한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도 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하거나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짖어대는 경제 전문개들의 논리에 세뇌당한, 혹은 선별적 복지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두터운 중도의 유권자층의 입맛에 따라 자기 소신을 과감히 (?) 버린 무늬만 진보 정치인임을 눈치 채셔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돈이 많은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한다.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나 암이나 중증 질환과 같은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벌들에겐 거의 재앙이다. 아시다시피 월급 생활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반을 우리 사장님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선별적 복지 혹은 복지 정책의 확대 자체를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극혐한다. 그래서 그들의 하수인인 정치인들이 무상 복지 프레임으로 시민의 사고를 제한한다. 심지어는 복지를 하면 시민이 게을러진다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언론에대 대고 '나 재벌의 개야!'라고 자폭한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군에 속한적도 있다.
재벌에게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을 줄 때는 국가 재정을 말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시민다수를 위해 복지하자고 하면 국가재정 걱정하면서 재원조달 방식을 묻는 인간들도 재벌의 앞잡이다!!
요즘 유행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는 '왜 이건희 회장에게 기초연금을, 그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해? 그러면서 그 돈으로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재벌을 위해 짖어대는 보수 정치인들의 서민 코스프레는 정말 쩐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하수인인 정치인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정치인은 착실하게 받아 적는다. 재벌왈: 나 복지 안해줘도 되니까 증세하지마! 정치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시민들에게 '회장님이 세금 더 내기 싫데!'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재벌들한테 기초연금도 주고 그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 해야 하냐?고 마치 지들이 우리 편인척 한다. 그리고 이런 재벌들의 속마음과 이런 정치꾼들의 의도를 알아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는 정치인을 포퓰리스트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라 비난한다. 정치인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민의 필요에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정치인은 시민의 필요에 재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여야 한다. 근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한 마디로 개자식들이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서 대기업 보조금 줄때는 국가재정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주장할 때만 국가재정 건전성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척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위선이 쩌는 개자식들임을 스스로 인증한다. 이제 선별적 복지 프레임에 절대 속으면 안된다.
이글은 필자의 매거진 생각공장의 시선에 실린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란 글에서 발췌한 글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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