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장 저렴한 값에 공동구매 해 줄 대리인??
대통령 선거는 대세를 아무 생각없이 따르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두 눈 부릅뜨고 신중하게, 비싼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때 처럼 꼼꼼히 가격비교해서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여러 공적 서비스 즉, 복지를 공동구해 해 줄 양심적이고 동시에 시민 다수 편에 서있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기투표하거나, 대세를 따라서 대통령을 뽑거나, 혹은 안전하거나 점진적인 경제정책과 같은 온건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을 뽑으면 시민들의 경제적인 삶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보수 언론의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정경유착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는 극우 정권이 5년 후에 보란 듯이 재등장하게 만들 것이다.
대세란 언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양자 가상 대결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세는 무늬만 대세다. 다수 시민의 요구가 분출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득권 철폐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대세다. 그 시민 다수의 열망을 안고 그대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대세 정치인이다. 대세는 재벌 대기업이 주는 광고비로 운영하는 언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세는 시민다수의 기대와 시대적인 요구 그 자체가 대세다. 그 대세의 파도의 정점에 어떤 정치인을 올려 놓을지는 언론이나 지식 전문개들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대통령은 시민 다수의 필요와 요구에 재빠르게 응답하는 포퓰리스트 (a populist)여야 한다!
시민 다수를 위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 복지를 가장 저렴한 값에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가장 저렴한 값에 복지를 제공할 의지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대통령을 뽑는 시민의 정치적인 행위다.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포퓰리즘에 근거한 대통령 선택기준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싼 값에 제공하는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포퓰리스트 회사나 포퓰리스트 쇼핑몰이라고 비난하는가?? 현재 헬조선은 압도적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적폐청산이나 기득권철폐에 당당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포퓰리스트를 요구한다! GDP 순위는 세계 11위 인데 다수 시민의 생활 수준은 후진국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혁명적으로 해소해 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 대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시민 세금으로 수십조를 지원할 때는 국가 재정 건정성을 말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을 위한 복지하자고 할 때만 국가 재정 건전성 & 효율성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시민 세금을 기득권자에게 상납하는 조폭 집단의 행동대원임을 이제 눈치채셔야 한다! 대세는 기득권 집단의 개들인 언론이나 양심을 팔은 전문지식인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다수의 열망과 기대 그 자체가 대세다. 적폐청산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시민다수의 강렬하고 절실한 요구가 바로 대세다.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우리의 그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하는가?
이글은 필자의 매거진 생각공장의 시선에 실린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란 글에서 발췌한 글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runch.co.kr/@ntdntg/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