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위기)에 대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탄소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각공장의 첫 번째 제안
-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탄소 배출량(carbon footprint)을 표시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 -
일명 탄소 라벨 부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화해야 한다.

* 탄소라벨이란?
원료 채취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


탄소 예산이란?

현재 지구 평균 기온에서 1.5도 오르는 시점이면 지구의 기후가 통제 불능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른다고 한다. 1.5도 지구 기온 상승할 때까지 인간이 뿜어 낼 수 있는 탄소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한다. 지구가 현재 탄소를 배출하는 속도면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데까지 대략 8년 남았다고 한다. 기후 위기다. 생각공장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각공장의 제안

인간이 이용하거나 사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탄소 배출량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을 탄소 배출에 책임 있는 기업과 단체에 의무 부과해야 한다. 즉, 탄소세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탄소세를 부가 가치세처럼 모든 서비스와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소비자의 상품 소비 또한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다 탄소 함량을 줄이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저탄소, 제로 탄소,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없애는 마이너스 탄소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한다. 이런 기업에 탄소세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탄소 배당금은 자기 주택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 기반한 에너지를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들에게도 기준을 정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