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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0
코로나 19 잡는 법이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총선 승리와 경제 위기를 모두 극복할 방법이 뭐냐고?
코로나에서 “재난 기본 소득”으로!
난 자영업자다. 자영업은 국민 연금도, 의료보험도 월급 생활자의 두 배로 낸다.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장난 아니다. 결제는 거의 카드고, 현금은 모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다.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가 동의했고, 이제 박원순 시장만 남았나? 포퓰리즘으로 중도나 보수층 유권자가 비난할 수 있지만, 막상 받으면 내심 좋아할 거다. 솔직히 총선에 도움이 된다. 거기다 피할 수 없는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다.
여당 선거 전략가들 코로나 변수와 비례 연합 정당에 휩쓸리지 말고, “재난 기본 소득(한 달 시범 시행)”에 대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수 시민과 총선 승리 둘 다를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추천한다!
“재난 기본 소득”은 말 그대로 “일석이조”다!
*기본 소득 제도의 개념과 논거, 그리고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아래에 링크한 글을 읽으시길.
https://brunch.co.kr/@ntdntg/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