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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Mar 18. 2020

재난 기본 소득도 안주며 사회적 거리 두라고?

모든 시민을 한 달간 쉬게 하는 멋진 국가? 기대가 너무 큰 건가?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쉼”의 권리를 이참에 보장해라!

재난 기본 소득(수당) 백만 원을 힘들게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의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라!

돈도 안 주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돈 벌지 말라고만 하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희생(손실)을 요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요구만 할 건가? 재난 수당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면 다중 이용시설도 휴업을 더 많이 고려할 거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더 늘어날 거다.

코로나 19가 잊힌 의미와 가치를 다시 찾게 하는 기회가 돼 모처럼 모든 시민이 재난 수당으로 집에서 쉬고, 먹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동안 애•어른 할 거 없이 쉼 없이 달려온 시민 모두에게 쉼, 가족,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정부는 제공해야 한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애 키우고, 늙어서도 일하게 만드는 국가가 이번에 전 국민에게 쉼을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남녀노소와 계층과 지위를 막론하고 참 심하게 굴렸다. 세금도 거르지 않고 착실히 평생 냈다. 아이들도 물건 살 때마다 부가세를 자기들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내왔다. 우리가 평생 영문도 모른 채 세금 내는 이유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위해서다.


*참고로 트럼프도 돈은 주면서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




*이미지는 아래 링크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https://www.facebook.com/covid19seoul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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