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권력구조을 보호한다!?
생각공장의 30초 인문학 1회 - 사법부와 법의 정체??
가끔 정의와 동일시되는 법과 그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는 진정 정의로운가?
법은 현재의 정치, 경제 권력관계를 유지시킨다!
현재의 정치, 경제적인 권력관계는 정의로운가?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법과 정책을 지 맘대로 정하고 시민 다수는 그 법과 정책의 선호 여부에 관계없이 따라야만 하는 현재의 정치 권력관계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장이 맘먹으면 자기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을 저성과자로 해고하고, 노조가 이에 저항해 파업하면 사장은 손해배상청구하고, 이에 대법원은 헌법적인 권리인 노조의 파업권보다 법률인 사장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현재의 경제 권력관계를 유지시킨다!
법은 진정 0.1%의 소수 엘리트의 편인가? 아님 헌법과 법률의 진정한 주인인 99.9%를 이루는 시민의 편인가?
이제 법과 사법부는 너의 정체를 밝혀라!
계속해서 지배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99.9%의 시민의 힘으로 너희를 탄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