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답이다!!
역시 가디언!! 기본소득이 이제 정치권에 필수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고, 그 이유는 20세기의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재산이나 여러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부의 대부분이 쏠리면서 많은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이 정체 되는 현상이 있은지 오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체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마저 부족해지고 위태로워지워면서 기본소득이 이런 현재의 고장난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가디언이 주장하네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완전하지 않지만 기본소득의 시범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실험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본 소득 도입의 정당성을 위한 논거를 제공할 꺼라네요. 동시에 1970년대에 시행되었던 캐나다의 기본소득제 실험, 그리고 미국의 역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자들에게 그 수준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기준 소득까지 채워주는 제도),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시범 시행 결과들은 자녀들의 교육의 질 향상, 가정생활에 부모들이 집중하고, 가정 내에서의 여러 정신질환 발병률 감소와 스트레스 감소, 부모들의 마약과 음주 사용 감소, 십대들의 일탈 감소 그리고 노동의욕 상승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포함한다고 가디언이 전하네요.
왜 우리 언론은 이런 기사를 소개하지 않을까요? ㅠㅠ
이 글의 아래 가디언 기사의 요약본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확인하시길!
기본소득제의 500년의 역사와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필자의 글인 '이재명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https://brunch.co.kr/@ntdntg/45 를 일독하시길 강추합니다.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jan/12/universal-basic-income-finlan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