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토마 피케티가 합류하다!!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가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주자 아몽 지지 선언!

스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사회당 대선 1차 경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1위를 한 아몽의 기본 소득제를 지지하네요. 경제학적으로도 실현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대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프랑스 더 공정한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위해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네요. 2018년 부터 아몽은 18-25세의 모든 청년과 실업자들에게 월 600 (75만원 정도)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프랑스 전국민에게 매월 700 (87만원 정도)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에게 쓴 공개편지' https://brunch.co.kr/@ntdntg/45 의 기본소득 제안의 금액과 거의 유사하죠!! ㅎㅎ 물론 이 시장은 훨씬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안을 공약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더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하면 더 좋으련만!! ㅠㅠ 아몽의 이 기본소득 공약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삭감하지 않고 하는 제도라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설령 진다해도 부럽네요.

이제부터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의 제레미 코빈으로 불리는 49세의 아몽을 지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이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과 당위성에 대한 인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몽 Good luck to Hamon! 한국에 이런 젊은 정치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