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이 아직도 서울대 추천도서라고?

귀족이 아닌 시민은 철학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함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고대 철학은 십 대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고전인 구약 성경과 함께 유럽의 지적 전통의 양대 축으로서 유럽과 북미의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철학,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유럽과 북미의 지적 전통에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읽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된 철학 고전의 중요성은 대학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때문에 철학 고전에 대한 독서가 르네상스 이후로 꾸준히 장려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의 여러 인문학과가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아시아 고전을 비롯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등과 함께 철학 고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어왔다. 최근의 미국의 주요 그룹 중의 하나인 구글 (Google)이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거 고용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실업자 양산 학과 중의 하나인 철학과에서 스타 인문학 저자가 등장하는 현실은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정도를 충분히 보여 주는 것 같다. 어쩌면 오랜만에 찾아온 철학 고전 읽기에 대한 열풍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올바른 고전 읽기 방식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토론 또한 역시 필요해 보인다.      

19세기에 왜 영국에서 왜 하필이면 플라톤이 주목받았을까? 그것도 그의 국가론이??

The Republic written by Plato

19 세기 중엽에 영국의 귀족들과 주요 대학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하필 플라톤을, 그리고 플라톤의 여러 저서 중에 국가론 (Republic)을 왜 특별히 선호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철학 고전을 읽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플라톤은 르네상스 시기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17세기와 18세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무렵부터 다시 영국의 대학에서 인문학, 철학, 고전 입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에서 강의되기 시작한다. 심지어 21세기 헬조선의 상징인 서울대의 추천도서 목록에도 플라톤의 국가론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재조명은 19세기 영국의 시민권의 투쟁 과정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강조된 이유에 대한 설명에 앞서 19세기 영국의 시민권 형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의 1832년에 시행된 개혁 조치 (The 1832 Reform Act)는 단지 재산 있는 남성에게만 참정권 중에 하나인 투표권을 허락하게 되고 이것은 유권자수를 단지 435,000 명에서부터 652,000 명 정도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Start of parchment roll of the Reform Act 1832, with royal assent of King William IV

1867년의 노동자들의 시위는 1832년 개혁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전체 유권자수는 전체 남성의 3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했고, 1884년에 이르러서야 전체 남성 수의 약 40% 정도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더딘 시민의 참정권의 형성 과정에서 영국 보수당 의원들과 귀족들은 망할 민주주의라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수인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참정권 투쟁의 과정에서 귀족들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기득권층의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역사적으로 자기들만 독점해왔던 권리마저 다수의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였다. 역사적으로 이 권리는 지배계층만의 독점적인 권리였다. 다름 아닌 ‘법을 쓸 수 있는 권리’ 즉, 입법권이다. 하지만 이 입법권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시민 모두의 권리여야 하며, 입법권이 시민들에게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democracy; people's rule)의 진정한 의미는 ‘소수의 의한 다수의 지배’ 즉, 소수인 귀족이나 국회의원이 입법권의 독점을 통해서 다수인 시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 ‘시민의 직접 통치’ 즉, 시민 모두가 입법권의 정당한 사용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자신의 공동체의 규칙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플라톤의 국가론 (Republic)이 시민권의 형성 단계에 암초로 등장하게 된다. 대략 2200년 전에 지구를 떠난 플라톤이 19세기 영국의 귀족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의 내용에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플라톤이 쓴 국가론은 이상적인 국가나 정치에 대한 주장보다는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가 중심적인 주제다. 19세기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귀족들의 관심을 끈 부분은 국가론의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플라톤의 민주주의에 관한 견해였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전문가의 균형 잡힌 지식과 양심에 기초한 국가의 운영이라는 이상을 버리고, 여론을 국가 운영의 더 중심적인 가치로 삼는 제도로 이해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왜냐하면 플라톤에게 국가는 현실 즉, 우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배의 조종을 전문가인 선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승객에게 맡기는 것과 같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독자 여러분도 이제는 왜 영국 귀족들이 참정권 논쟁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주목하게 되었는지 눈치를 챘을 것이다. 왜 영국의 귀족들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플라톤을 주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플라톤의 철학 왕 또는 여왕 (kings and queens of philosophy) 즉, 국가 운영의 주체인 양심적인 전문가의 자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플라톤의 철인은 우선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시민 전체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만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가족을 포기해야만 한다. 물론 돈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야 하며, 돈에 욕심을 내서도 안된다. 언뜻 드는 생각에도 역사상 어느 사회나 이러한 가디언 (guardians;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철인과 같은 전문가)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세운 기준의 철인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위인 (great men of history)들의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철인의 지배’라는 플라톤의 주장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영국의 귀족들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양심과 심오한 지식을 갖춘 플라톤의 철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들을 철인으로 포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홍보 수단을 귀족들은 이용한다. 대학의 철학사, 철학 개론, 유럽 문명사, 정치 철학 등의 강의 제목을 달고 플라톤의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인 철인의 지배라는 주장이 영국의 시민들에게 확산된다. 플라톤의 가디언 (철학 왕 또는 여왕)에 의한 국가의 통치는 시민들의 계속된 참정권의 확대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매우 학문적이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 과정에서도 대학과 그 제도에 몸 담고 있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주인 (귀족)을 위해 성실히 짖어댄다. 그리고 이 전문개들은 자신들의 짖는 소리의 매력 (플라톤 철학)에 스스로 빠져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짖는 소리가 무슨 의미와 영향을 가질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개들에게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길 기대하는 건 좀 오버다.

귀족들의 끔찍한 플라톤 사랑? & 민주주의의 정체 (stagnancy)

19세기 영국의 시민의 참정권 투쟁의 과정과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의 논쟁의 과정에서 귀족들의 이토록 탁월한 (?) 플라톤의 국가론 읽기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선사한다. 당시 전국 대학에서 플라톤의 국가론 강의는 다양한 강의 제목을 달고 가르쳐진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상은 왕과 귀족들 중심의 소수의 의한 정치 (oligarchy)가 대의 민주주의로 코스프레했을 뿐이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혹은 총리나 의회 의원 즉, 소수 권력자에 의한 정치 (oligarchy)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진화는 멈춰 섰다. 이후로 거의 이 백여 년 동안 대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지배적인 정치제도로 승승장구해 왔고 지난 세기말의 공산주의의 붕괴는 대의 민주주의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는 가짜 민주주의의 승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대안적인 정치 제도에 대한 생각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렸다. 영국 귀족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철학 고전에 대한 독특한 사랑 방식이 가져온 결과는 다수인 지구촌 시민들에게는 참혹했다. 미디어를 통해 소수의 정치인들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원칙 있는 사회를 말할 때 시민들은 자신들이 지배 계층만을 위한 법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다. 대중 교육 (mass education)을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이 있다고 우리는 교육(?) 받았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에게 참정권은 투표권만을 가리킬 뿐이지 나머지 다른 하나의 더 중요한 참정권인 피선거권 (eligibility for election)을 상기시키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피선거권은 소수의 의한 정치 (oligarchy)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물론 돈 없고 힘없는 시민도 피선거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권 추구의 지향점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령 아주 가끔씩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시민 또한 참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대의 민주주의라는 비윤리적인 소수의 지배 시스템 속에 머물게 된다는 면에서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의 피선거권의 보장은 그리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의 정계 진출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드문 현상은 엘리트 집단의 순환 혹은 교체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일명 '개천의 용' 사건을 예로 들어 대의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그들이 떠벌리는 것에 대해 다수 시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진보 정치학자와 필자와의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 논쟁이 최근에 있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는 대의 민주주의의 신봉자에 가까웠다. 그쯤 되면 부정 (critical of staus quo; 현 상황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의미하는 진보라는 단어를 그 학자에 붙이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 그는 기존의 제도인 대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매우 보수적인 학자였다. 하지만 학자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반박논리는 빈약했다. 대의 민주제에 대한 필자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만 바빴을 뿐 방어의 논리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필자를 더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부분은 그 노학자가 플라톤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와 같은 견해를 긍정적으로 인용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시민이 얼마나 감정적이며 정치 참여에 자격이 없는지를 그것도 일반 시민들 앞에서 거품 물고 떠들었다. 겁대가리가 실종된 상태였다. 그 밑에 똘만이 격인 그 재단 머시기 책임자는 필자가 참여 민주주의의 예로 스위스의 사례를 드니까 자신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스위스의 정치를 한 번도 좋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무식하거나 혹은 용감한 발언을 이어갔다.

A Landsgemeinde (in 2009) of the Canton of Glarus, an example of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그리고 여기서 그의 망언은 그치지 않았다. 자신은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 생각하지 않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만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왔고 이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학자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광신적인 컬트 (cult) 집단의 신앙고백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래서 필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생각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동안 그 시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마치 필자의 질문을 못 들은 것처럼 딴청을 피웠다. 시민 참여가 거의 완벽히 봉쇄된 제도 즉, 이런 대의 민주주의를 본인은 민주주의라 생각하면서 시민들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된 민주주의를 민주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였다. 오해이길 바란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해가 아닌 것 같았다. 핀란드 헬싱키의 정치철학과 교수의 말을 필자가 인용했다.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권력의 공정한 분배 즉, 어떻게 시민 다수에게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민주주의란 표현이 갖는 핵심적인 함의다. 하지만 그 재단 책임자는 민주주의의 이런 정치철학자의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용기 있게 혹은 무식하게 내뱉었다. 이쯤 되면 그 두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라 덤 앤 더머 (Dumb and Dumber) 수준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진보의 대표 정치학자와 그를 따르는 그 재단 책임자는 의심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학자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를 따르는 신도로 결론 내렸다. 기존의 고장 난 대의 민주주의를 확신하면서 그 제도를 공격하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조차 준비되지 않은 학자가 야당 지식인들이 정치 자문을 구하는 학자로 코스프레하고 있는 현실에 절망했던 기억이 필자를 한 번 더 우울하게 만든다.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때 멘토였던 그가 그 대선 유력 주자가 정치에 정자도 몰라서 그가 스스로 그 대선 주자를 떠난 것으로 필자는 그동안 이해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우둔함을 그 대선주자가 먼저 간파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든다. 그의 우둔함에도 그 학자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기사가 마침 그날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한국 정치의 암울한 전망과 그 와중에 그 노학자의 평판만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작태가 미세먼지 때문에 깝깝했던 그 날에 필자의 마음까지 깝깝하게 만들었다. 의심하지 않는 지식인, 그리고 자신의 신념조차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교수가 진보적인 학자로서 행세하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이 진정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그들과 다르게 쓰나미처럼 필자에게 덮쳤다. 우울함과 암담함도 그 파도에 휩쓸려 필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럼 정말 시민은 그들의 믿음처럼 정치 참여할 능력이 없을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참정권을 주면 안 되는가? 아니 주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분명 토론의 주제다.

시민의 철학 고전 읽기 - 대중은 무식해서 계속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

Thousands of people gather outside of the Wisconsin state capitol building during the 2011 Wisconsin

플라톤의 말처럼 민주주의 (입법권을 가진 시민의 직접 통치)는 정말 배를 양심 있고 바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선장 (철인: guardians)을 외면하고 미개한, 그리고 비전문적인 승객 (시민: citizens)에게 배의 조종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일까? 불행하게도 플라톤의 이 비유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전문적인 입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입법권을 주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줄기 세포 (stem cell) 연구에 관련한 정부 규제와 같은 정책이나 입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줄기 세포 연구가 파생시킬 수 있는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경제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R&D)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약속하는 법률을 만들 때 이러한 입법이 자유무역 (FTA)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과 같은 국제 통상법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정교한 입법 과정에 참여할 만한 지식을 겸비한 다수의 시민을 찾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 (guardians)을 찾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전문가인 시민이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과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법을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플라톤의 주장처럼 민주주의가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소수의 권력자들은 그동안 직접 민주주의를 폭도 정치 (중우정치; mob rule)로 매도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수의 시민들이 가지는 환상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도 21세기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런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거나 현대 사회의 지식의 축적 정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착각이다. 행정 관료들의 정책이나 국회의원들의 입법의 파장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복잡한 문제다. 그들에게도 이런 예측은 매우 힘든 과제다. 예를 들면, 대마초의 합법화와 같은 입법의 결과가 시민들 사이에 더욱더 강력한 헤로인의 중독을 확산시킬지, 아니면 반대로 헤로인 중독자의 수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일반 시민에게 그리고 관료집단 둘 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보다 소수의 행정 관료나 국회의원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엘리트들의 대국민 사기인 대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지배를 그리고 권력자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

민주주의란 용어에 대한 혼란이 이쯤 되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짜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다. 선출된 소수의 국회의원, 행정관료 (소수의 양심 있는? 전문가 집단; guardians), 그리고 사법부로 권력이 독점된 형태의 정치제도다. 대의 민주주의자들 즉,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떠 벌리는 애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이상적인 제도라 믿는다. 헬조선에선 이런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매우 이상적이다. 지들끼리 짜고 치니까! 한편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direct)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가 있다. 불행하게도 19세기 영국의 귀족과 보수적인 정치인, 그리고 전 세계의 지배 계층이 바라는 대로 가짜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지배적인 정치 제도로 대략 200년 가까이 자리를 잡아왔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의 정치이론가들을 포함해서 장 자크 루소는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에게 시민의 권력을 위임하는 정치제도는 매우 위험할 뿐 만 아니라, 금권 정치 (plutocracy)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이것은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루소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 물론 실제로 영국인들은 자유롭다. 단, 의회 의원들을 뽑는 순간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시민들은 다시 억압 속에 빠지게 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은 매우 짧은 순간의 자유를 활용하는 대가로 자유를 마땅히 잃어버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루소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충격적일 수 도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루소에게 선거 날은 그저 시민들을 지배할 새로운 주인을 뽑는 날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정한 법의 지배를 받는 노예 시민이 아니라, 법을 스스로 만드는 민주적인 시민 되는 법은? & 무식한 폭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부분의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규칙을 본인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규칙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정한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통해 타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인 시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 자신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시민이 공동체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토론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 관료나 의원들도 전문적인 분야의 입법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지식만으로는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가능한 이유는 어느 정치적인 공동체에게나 각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지방 정부나 시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다. 시의회 혹은 도의회에 기본 정치소양과정을 이수한 시민 중에 추첨을 통해 선택된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입법권을 소수의 손에서 되찾아 와야 한다. 최소한 시의회나 국회의 입법이나 조례 제정의 독점권한을 시민 참여를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시민의 참여의 결과가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의 모든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결정권이 없는 자문단'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권이 없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시민들도 현명하고 신중한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모든 복잡한 문제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플라톤이 말한 자신의 이익보다 시민 다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가와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바람일 뿐이다.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법을 남이 아닌 나 스스로 만드는 행동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정치에 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공동체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다수의 시민에게 돌려줄 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이런 이상적인 제도를 실현시켰다.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수 시민에게 보장되어 있다. 스위스는 지방 (canton) 정부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입법권을 가진다. 물론 시민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료 시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회 의원이 소수 기업이나 엘리트들을 위한 법률을 만들면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나 주민 투표를 통해서 법안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이 진정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지 않다. 시민 참여의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는 '생각 공장의 시선 - 시민권과 민주주의'에서 참고하시길 바란다.

시민은 철학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플라톤의 지적 권위에 눌려 그의 글을, 심지어 그의 편견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독서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The Trial of Socrates (399 BC)

19세기 영국의 귀족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 즉,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플라톤의 국가론을 탐독한다. 그들의 탐독 방식은 윤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인 문제를 중심적인 주제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고전 읽기 방식은 시민들에게 대략 200년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판단력 (critical thinking)으로 읽어야 할 때다. 철학 고전 읽기의  참혹한 결과를 탁월한 선택으로 바꾸는 일은 귀족들과는 달리, 철학 고전의 내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고전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식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이 플라톤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도의 혐오를 갖도록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현대의 저자들 뿐 만 아니라 플라톤과 같은 철학 고전의 저자도 ‘저자의 늪 (필자의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없다. 이 ‘저자의 늪’에는 동시대보다 앞서 있는 지식, 동시대 문화의 일부분인 상식, 시대에 뒤떨어지는 편견, 전통적인 가치관 등이 수없이 녹아 있다. 작가 자신도 이 늪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그고 있다. 어떤 작가도 동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 정치, 종교,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다양한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들은 고스란히 저자의 글에 묻어 나올 수밖에 없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마틴 루터와 셰익스피어의 글 속에 나타난 유대인에 대한 반감 등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민주적인 도시국가에서 자라난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민주적인 결정이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그 대표적인 예다. 500여 명이 넘는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것도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그 철학함의 방식이 아테네 젊은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였다. 플라톤이 겪은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마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혐오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추정된다. 그리고 플라톤의 이러한 편견이 국가론의 작은 한 부분인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앞서 언급한 헬조선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때문에 억울하게 자신의 스승이 죽은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토록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스터리 한 분들이다. 원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미스터리 하긴 하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한 헬조선의 학자들도 혹시 플라톤의 국가론을 확산시킨 그 영국 귀족들이 세뇌를 통해 생산하길 원했던 지식노동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지식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서울대의 추천 필독서 목록에 플라톤의 국가론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세종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철학 고전의 저자이든 현대의 작가이든 동시대인들이 가지는 수많은 편견과 여러 가지 종류의 이념의 진흙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저자는 우리 세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도 노예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고, 서양의 거의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해도 무리가 없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와 노예의 영혼은 수준이 떨어져서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까지 했다. 위대한 학자에게도 자신의 동시대가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편견을 인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시대의 글을 읽든지 간에 저자의 시대정신 혹은 멘탤러티 (zeitgeist or mentality; 동시대인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신념체계와 편견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동시대인이 가지는 편견의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작가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철학 고전을 읽을 때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독립해서 텍스트를 분석함과 동시에 작가가 어떤 유형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가 수많은 작가를 만들어 냈고 그들은 인류의 지적 유산인 수많은 위대한 책을 썼다. 하지만 그 위대한 유산인 책 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 편견이 숨어 있단 사실을 고전을 읽는 독자들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위대한 저작물이라고 생각했던 고전들 예를 들면,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혹은 아시아 고전 등을 이러한 해석학적인 시각으로 다시 읽어 보고, 더 나아가서 이 고전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파장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고전 읽기의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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