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문제와 한국 정치사회학

이 글은 2015년 11월 4일에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미 4년여가 지난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의 본질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없는 접지 문제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규격상 접지 플러그를 수입할 수 없는 한국 내 법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건물 시공시 접지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한몫 하지요. 다시 말해서 애초 접지공사가 부실하고 접지 플러그가 기본제공되기 힘든 환경이라면 아무리 개인이 조심해도 소용없고, 접지처리를 하려면 개인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사실 전기통신에 관한 법령/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기업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건물 시공이 빨리 끝나야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접지같은 하찮은 (돈 안되는) 시공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대충 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 법령이 있고, 제도가 있고, 감사 시스템이 있는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정권을 거듭하면서 그 방향성이 법령과 제도를 줄이거나 기업가 입장에 맞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법체계는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가보면 더 많은 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띤 법제도 개정은 느린 편입니다. 입법기관에서의 정당간 이권다툼으로 계류되거나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행정부의 시행령을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인데, 한국 사회는 그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고장난 것이죠.

자, 이제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점점 더 헐거워질 겁니다. 접지공사와 접지 플러그에 관한 자잘해보이는 법령들부터 이번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거대한 방향성까지, 점점 소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빠르게 재편될 겁니다.

하루하루 저녁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회의 진상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 일상과 맞닿은 법령들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혹은 내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이 띠고 있는 지금의 형태는 법체계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