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 휴먼타운의 눈물

2020년 11월 3일

#e대한경제 기사이다.

http://naver.me/GyedEgbi

이 기사를 읽어보면

왜 휴먼타운이 생겼고

왜 휴먼타운이 없어져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사가 2020년 말에 나왔고

이 기사를 뿌렸던 #마포구청 도

당연히 규제가

철폐될지 알았을 거다.

2021년 #서울시의회 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고

결과는 기가 막히게도 기각이었다.

이유는 다른 곳과의

형평성 때문이란다.

원래 #지역지구제 는

정비가 끝나면

자연히 철폐되는 게 수순이다.

하지만 다른 곳의 정비가

아직 안되었으니

연남동도 안된다는 논리다.

연남동은 이미 정비가

다 되었을뿐더러

#서울시 의 아이콘이 되어

전 세계의 연트럴 파크가 되었는데.

전형적인 규제가

실생활을 괴롭히는 현상이다.

더구나 휴먼타운과

문제인 정권의

#다주택억제정책 이 만나서

더 괴상한 규제로 꼬여 버렸다.

2011년 취지는 주택의 일부를

근린으로 허가해 줄 테니

임대 수익을 좀 보고

대신 술집 영업 등은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 규제가 2022년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휴먼타운에 신축되는

멋진 근린상가 최상층은

웃기게도 모두 주택으로 되어있다.

그래야만 허가를 내준다.

그걸 주택으로 안 쓸 거라는 것은

허가 내주는 마포구청도 안다.

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쩌겠나?

거기다 주택이 일부라도

있어야 하니

다주택 종부세도 부과된다.

엄연한 근린인데 근린을

근린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서울시 의회는

규제 철폐에 반대 입장이다.

#윤석렬 정권과

#오세훈 시장으로도

이런 주민만 괴롭히는

규제 철폐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서울시 의원

대부분은 민주당이고

의회 협의체에

박원순 전시장이 마구 끼워놓은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행동으로

적극 하려고 한다.

우리가 뽑은 공무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 를

안 바꾸니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민원부터 넣으려고 한다.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그분도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저 곧 바뀔 거 같다는 말만 한다.

이번 #지방선거 도

신중히 하려 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

균형을 맞춰 주려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임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서로 설득시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두드리는

의사봉이 때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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