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경락Oazzang철유 Jan 10. 2023
정부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려 한다.
특히 민주 정부는 더욱.
그래서 최저 임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약자들을 도와주고
다음번 선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100% 실패한다.
최저 임금을 급하게 올리면
오히려 약자는 짤린다.
종부세를 올리면
그 증가분은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지금 깡통전세사기는
100% 민주 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 탓이다.
전 정권은 전세보증보험이란
국가 기관의 보증률을
매매가의 100%로 올린다.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했다.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기에
브레이크 걸 상대도 없어서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이런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을
제도로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약자를 위한다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맘대로
할 수 있게 해 버린 거다.
당장 전세보증요율을
LTV처럼 50~70%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깡통전세사기는 없어질 것이다.
전정권에서 완전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이번 정권에서
모두 정상화시키기를.
그러려면 다음 국회의원 뽑을 때
좌, 우 균형을 잘 맞춰
뽑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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