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는 100% 문재인 정권 탓이다.

정부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려 한다.

특히 민주 정부는 더욱.

그래서 최저 임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약자들을 도와주고

다음번 선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100% 실패한다.

최저 임금을 급하게 올리면

오히려 약자는 짤린다.

종부세를 올리면

그 증가분은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지금 깡통전세사기는

100% 민주 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 탓이다.

전 정권은 전세보증보험이란

국가 기관의 보증률을

매매가의 100%로 올린다.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했다.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기에

브레이크 걸 상대도 없어서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흘러갔다.

이런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을

제도로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약자를 위한다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맘대로

할 수 있게 해 버린 거다.

당장 전세보증요율을

LTV처럼 50~70%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깡통전세사기는 없어질 것이다.

전정권에서 완전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이번 정권에서

모두 정상화시키기를.

그러려면 다음 국회의원 뽑을 때

좌, 우 균형을 잘 맞춰

뽑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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