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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게 명도
by
김경락Oazzang철유
Apr 19. 2023
가끔씩 안타까운 전화가 온다.
"김대표님.
어느 중개인이
팔기 쉽게 임차인 받지 말라고 해서
계속 공실로 해 놓았는데
1년째
공실로 임대료도 못 받고
팔지도 못 하고 있어요.
김대표님이 빨리 좀 팔아주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조언을 해 준 중개사들도
한심하다.
세상
쉬운 게 명도이다.
우린
명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임차인은 문을
잠가 놓고
이사도
안 가고 임대인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아. 명도는
어려운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명도와 이 명도는 다른! 명도다.
요즘 한참 이슈인 깡통전세사기.
임대인은 부도가 났고
물건은 경매에
넘어갔고
순위를 따져보니
임차인에게 돌아올 돈은
원래 보증금의 50%도 안될 때.
이 때는 임차인이 명도를 쉽게
해줄 수 없다.
이사 가는 순간 대항권이 사라짐으로
버티면서
경락인에게 읍소하거나
법으로 최대한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매매 시 명도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임대인이 건물이 매각되면
보증금은 당연히 100% 주고
이사 비용도 더 챙겨 준다.
이럴
때 "나 이사 안 가요."라고 버티는
임차인은 1명도 없다.
권리금을 주고 임대한 상가 임차인들에겐
매각 대금으로 시원하게
권리금도 챙겨 주도록 한다.
근데 왜 안 나가겠는가?
생각해보면
굳이 30년 된 주택에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보증금과 이사 비용 받고
근처 신축 빌라 등으로 이사 가면 된다.
이렇게 세상 쉬운 명도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일부 중개인들과
그들의 말만 믿고 공실로 만드는
매도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나는 매도인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당장 내일 팔릴 것 같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임대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매매 시
는 명도 가능 합니다.
평상시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공인중개사인가?
다시 한번 강조.
(보증금 주면) 명도는 세상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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