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고 취득세는 매수자가 낸 다는 것을.

양도세의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도가에서 처음 샀을 때 금액을 뺀 상태에서

국가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결국은 처음 샀던 부동산으로 본인이 사용 수익을 하였는데

지가 상승으로 벌게 된 금액은 불로 소득으로 보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보통 50%을 가져갑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채의 주택만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

양도세를 깍아주는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장기 특별 공제 등.

이렇게 되면 양도세의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현재 주택을 매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극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주었다가 뺏으면 인간은 더 아파합니다.

주택으로 양도세를 80%를 깍가 준다고 했다가

근린으로 바꾸는 순간

다시 80%를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갑니다.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동안 많이 기술하였기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누가 낼까요?

모두 당연히 매도자가 낸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누가 내는 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도자는 매도 전 당연히 양도세부터 계산 합니다.

매수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데 시세 차익이 많이 생겨

바로 매수를 하려는 매도자들은 몇 억이나 되는 양도세에 놀랍니다.

저에게 매도 상담하는 모든 분들이 이것부터 계산해보고 엄청 아까워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시세 차익으로 불로 소득을 벌은 것인데

번 것 보다는 세금으로 뺏긴 것에 더 화를 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매도자는 매매가에 본인이 가지고 싶은 금액에 양도세를 더합니다.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결국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록 매매가는 더 오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들을 물리친다고 엄청난 세금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음 매수자들과 임차인들에게 전가 해 버렸고

부동산은 딱 올린 세금만큼 올라가 버렸고

애꿎은 약자들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 많은 교수들과 그 많은 정책가들이 이렇게 쉬운 공식을 알지 못했을까요?

인간을 선량하게만 본 그당시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는 깨달았을까요?

취득세를 올리면 많은 취득세를 낸 매수자가

다음 매수자에게 당연히 전가 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4년 동안 임차인을 두어야 하는 법을 만들면

그동안 오를 전세금을 임대인이 미리 올려받을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본인들도 인간일텐데.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 이론인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였을까요?

이제 정권이 바꼈지만 이미 법으로 다 바꿔버려

다시 돌이키기도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세금은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매수자, 임차인들이 모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매가에 포함되어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분이 전화로 막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연남동의 그 조그만 집을 몇 년 전에 8억에 산 걸 아는 데

그걸 20억에 팔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되나요?"

사실 저에게 화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몇 년 전에 그 집을 사려다 포기하였고

그 집이 몇 년 새 10억이 넘게 오르니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랬던 분인데 얼마전 연락이 왔습니다.

그 근처의 다른 집을 사서 근린으로 개발하셨나봅니다.

그 분의 저에게 그 빌딩을 40억에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매도가에 양도세도 충분히 넣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곳도 곧 팔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