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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그러네 Oct 20. 2021

특권에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가진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고 표결한 바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및 행정상 그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않는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살피고 입법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을 받지않고 소신껏 발언하고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그의 행위와 발언이 진정과 진실을 담고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발언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행위의 기저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국민은 그들을 믿거라 하면서 국회로 보낸 셈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기초부터 흔들린다.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면, 그 발언에 기초한 내용과 논지를 국민이 수용할 방법이 없다. 거짓말을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는가. 어쩌다 이처럼 딱한 일이 벌어졌을까.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발설한 의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

국민이 특별한 권리를 제공할 때에 의원은 특별한 책임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익을 우선하여야 할 자리에서, 정당만 대표하며 당략에만 몰입한 나머지 벌인 패착이 아닌가. 국민은 진실을 원할 뿐이다. 허위와 과장을 담은 발언과 주장에 넘어갈 국민을 없다. 거짓이 드러나면 지지하던 국민들도 생각을 달리하지 싶다. 의원 본인은 물론 소속정당도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시달리지 않겠나.

권리는 소중하다. 특별하게 부여받은 권리일수록 특별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권을 함부로 여기면 국민저항을 만난다. 해당발언을 접한 국정조사장에서 당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 사람 의원이 저지른 뼈아픈 실수가 국회가 소신있고 책임바르게 국정을 수행할 소중할 권리를 손상하고 박탈당할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국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위기국면이 아닌가. 세상이 변하여, 같은 편이라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거짓과 왜곡도 믿어삼키던 시절이 더는 아니다. 내 편일수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펴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은 어찌해야 하는가. 나를 대표하라고 보낸 국회의원의 행위에 거짓이나 기만이 없는지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 팩트와 진실이 넘쳐야 할 자리에 허위와 날조가 들어서면, 나라와 민생은 갈 길을 잃는다. 국민은 국회가 있어 편안해야 한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국회는 상상에도 없다. 오로지 진실에 기초하여 나라와 국민을 섬겨야 한다. 발표와 토론에 동원하는 자료는 모두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