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속 국외투표를 생각하며
오사카총영사, 코로나, 국외투표
국내에서는 3월 9일(사전투표 3월 4,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먼저 실시되고 있다.
국외투표는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도입된 이래 이제까지 두 번의 대선(2012년, 2017년)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실시됐다. 내가 오사카총영사로 재직했을 때인 2020년 4월의 제21대 총선은 코로나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됐다. 이번 20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를 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해외 투표자를 생각하며 그때 썼던 글을 상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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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 무사 종료(2020.04.07)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투표가 전 세계에서 절반 정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2년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 재외투표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일본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무사히 끝났다. 오사카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투표가 이뤄졌다. 오사카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영사관 1층 갤러리에 주 투표소(4월 1일~6일)를 설치하고, 교토 민단본부와 와카야마 민단 본부에 추가 투표소(4월 3일~5일)를 운영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 두 번, 대통령선거 두 번이 치러졌는데,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오사카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제19대 총선 때는 선거인수 3945명 중 2407명이 투표해 61%의 투표율을 보였다. 2012년 12월의 제18대 대선 때는 7826명 중 5964명이 투표해 76.2%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 4월의 제20대 총선 때는 26.7%(6382명 중 1706명 투표)로 급락했다. 그리고 직전의2017년 5월 제19대 대선 때는 54.1%(8018명 중 4338명 투표)로 올랐다.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총선이고 첫 제도 도입으로부터 시간이 멀어져 이번 총선도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차례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난 뒤 보니, 선거인 4940명 중 2397명이 투표해 48.5%를 기록했다. 의외로 높은 투표율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흐름과 달리, 또 코로나 감염 확산의 와중에 나온 높은 투표율이란 점에서 충분히 분석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투표에 관심이 높은 것이 국외의 국민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몇 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투표에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인 등록을 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외투표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국외부재자와 국내주소가 없는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그런데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연속해 두 번 투표를 하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되고, 투표를 하려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표 적극층이 남게 되었을 것이란 추론이다. 재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해야 해, 비교적 투표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일본의 특수 사정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을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이 재외투표일 초반부터 빨리 투표하자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 6일 동안의 투표일 가운데 다른 때와 달리, 초반에 투표자 수가 많았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투표가 모두 끝난 뒤인 7일 오후에 나왔다.
어떤 요인이든 투표율이 높은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왕이면 50%를 넘겼으면 좋았는데, 48.5%에 멈춘 것이 조금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