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촉구한다-언실련 제3차 성명
바른언론실천연대, 윤석열 게이트, 대장동, 봐주기 수사
검찰은 무능한 것인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
대장동 진실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의 검찰 진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녹취록 등 수사 단서와 자료는 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 JTBC가 보도한 대장동 수사기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종잣돈을 저축은행서 끌어들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윤 검사는 커피를 대접했지만 정작 대장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조사차 부른 사실상의 피의자에게 수사검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른바 '그분'으로 알려진 현직 대법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그 누구와도 면식이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달라"고 자진해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어찌된 일인지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서 검찰 수사권 강화 공약과 더불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사퇴 1년 만에 언감생심 청와대로 직행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겠다고 공적 다짐을 한 것이다.
검찰 독립으로 포장해 검찰 개혁에 역주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검찰공화국 선언이다.
검찰 개혁은 한국 사회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이다. 이 전 국민적 합의를 굳게 믿는 우리는 검찰에 묻는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에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는 윤석열 게이트인가? 아닌가?
13일 후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정권 보위에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2022. 2. 24.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