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일탈, 언론 진흥에서 언론 감시로.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상합니다. '언론 진흥'이 아니라 '언론 탄압' '언론 감시'로, 주 업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한국방송> 기자의 '한일 정상회담 일장기 오보'를 트집 잡아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장기연수를 자의적으로 취소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공세에 편승해 재단 안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한 원로 언론인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성명 전문입니다.

--------------------------------------------------------------------------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들어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했다. 총대를 멘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나서 ‘악성 전염병’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우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 무엇이 도둑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이런 무모한 시도가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상황에서 나온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사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닌가?

더 기막힌 건 기자들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안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무리수다. 상급 기관인 문체부가 이 달 중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진흥재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광고 대행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두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정부 광고와 연결해 비판 언론 활동을 제어하려는 것 아닌가? 앞서 언론진흥재단은 ‘한일 정상회담 일장기 오보’를 이유로 해외 장기 연수자의 연수 결정을 자의적으로 취소해 언론계의 불신을 산 일이 있다. 

우리는 문체부가 앞장서고 언론진흥재단이 뒤치다꺼리하는 ‘가짜뉴스’ 퇴치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본다. 일찍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한 교묘한 수법이다. 

지금 언론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자유로운 언론 활동의 보장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는 미디어 시장과 기존의 언론 중재기관, 법원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1. 정의도 모호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 대책을, 정부는 즉각 취소하라.

2. 언론진흥재단은 기자들의 불신만 초래할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 설치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5월 3일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