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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태규 Jan 30. 2024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노회찬, 명언, 정의당 의원, 노동운동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그는 연설에서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삼성 엑스파일에 나오는 검사의 실명을 밝힌 것이 문제돼 의원직 상실까지 당했던 그가 몸소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때는 돈이 부각됐지만, 지금 검찰 정권의 행태를 보면 만인에게만 평등한 법은 돈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두루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회찬 다운 촌철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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