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3월 방한 연기의 이유, 히타치조선 공탁금?

기시다 일본 총리가 3월 20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서울 개막 경기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일본 발 기사가 나오더니, 역시 취소가 됐군요. 

2월 15일께부터 나온 일본 말 보도의 내용은, 기시다 총리가 메이저리그 개막식에 맞춰 서울에 와서 윤 대통령과 함께 오타니 쇼헤이(엘에이 다저스)가 나오는 개막 경기를 같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일제 강제노동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천만원을 찾아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토록 일본 쪽이 막고자 했던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한일 과거사 분쟁 역사에서 기록할 만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해법의 허구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강제노동 관련 사안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철벽 논리에 구멍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윤 정부가 가장 친일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사히신문> 온라인판에, 기시다 3월 방한이  무산됐다는 기사가 났네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일적인 자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이 비판 받고 있는 것을 배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댔더군요. 

하지만 저는 방한하지 않기로 한 진짜 이유는, 히타치조선 공탁금 사건에 있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 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타치조선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을 돕는 차원도 있다고 하더니, 연기로 결정된 마당에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니 같은 사안을 놓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