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 감시는 저널리즘의 역할

인질 사법, 실명 보도, 검찰 수사, 법원

"검찰과 사법의 권력행사를 감시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7월 9일 '인질 사법'의 문제를 다룬 기획에서 한 피해자가 한 말이다.

오가와라 화공기라는 회사의 대표인 오가와라 씨는 이 말을 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디어가 재판관(판사)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판결 때 정도다. 불상사가 아니면 검찰관(검사)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기소와 구속영장청구, 영장 발부, 보석의 판단 등을 국민이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찰관과 재판관의 이름을 보도해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실명 보도'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실명 보도 원칙은, 일본보다 판사, 검사의 전횡이 더욱 심한 한국에 더욱 절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