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 관가, 현장, 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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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5 brunch_membership's
관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행정부가 어떤 악행이나 부당 이익을 막으려고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그 정책의 틈새를 활용하려는 현장의 대책이 나온다는 뜻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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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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