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 총리의 국회 정책연설 전문(26.2.20)

다카이치 국회 정책연설, 대한정책, 중국, 미국, 러시아

〈1〉 서론

(1) 시작하며

　지난 총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 지명을 받아 다시 한번 내각총리대신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정책 전환을 어떻게든 완수하라." 국민 여러분께서 힘차게 등을 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당이 총선에서 내걸었던 '정권 공약' 및 일본유신회와 정식으로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책 실현에 협력해 주실 야당 여러분과도 부디 힘을 합쳐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정권 운영에 임하겠습니다.

　"신의(信)로써 의(義)를 행하고, 의로써 명(命)을 이룬다."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기초로, 이제부터 서술할 시정 방침에 따라 하나하나의 정책을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실행하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저의 이 사명을 정책의 축적 위에 전신전령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2) 국력 강화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직면한 물가 급등 대응을 최우선으로 일했습니다. 잠정세율 폐지와 성립된 추가경정예산에 기반해 가솔린 및 경유 가격은 확실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통한 지원도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국회에서는 일본과 일본인의 저력을 살려, 강력한 경제 정책과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인재력.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본진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2〉 경제력

(1)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력이나 노동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수치는 타국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은 자본 투입량, 즉 국내 투자입니다. 그 촉진을 위해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자원 안보, 보건 의료 안보, 국토 강인화 대책,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투자'. AI(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 첨단 기술을 꽃피울 '성장 투자'. 이를 통해 세계 공통의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제품·서비스·인프라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성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리며,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사업 수익이 올라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수가 자연 증대로 이어지는 '강한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선순환을 실현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물가 상승에 지지 않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성장의 결실을 실감하고, 일상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과도한 긴축 지향,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겠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정부가 한발 앞서 나가 민관이 손잡고 중요한 사회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큰 흐름이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대규모이자 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동반한 산업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산업 정책의 대경쟁 시대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출동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나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골자방침)'을 향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겠습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과 결별하고,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약 2년에 걸친 대개혁입니다.

　사업자가 안심하고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년도 예산이나 장기적인 기금을 통한 투자 촉진책을 대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투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통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도 이바지하는 위기관리 투자, 성장 투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 잔액 대비 GDP 비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상 다년도로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방만한 재정 정책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대신 산하에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재정 개혁을 추진한 위에서 전략적인 재정 출동을 행하겠습니다.

　성장률 범위 내로 채무 잔액 증가율을 억제하고, 정부 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규율에도 충분히 배려한 재정 정책이야말로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2) 내년도 예산 등의 조기 성립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레이와 8년(2026년)도 예산·세제 개편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을 위해, 8년도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을 비롯해 이번 회기 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의 조기 성립에 협력해 주십시오. 또한 8년도 예산의 신속한 심의도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교육 무상화'를 포함해 새해부터 실시할 예정인 시책들에 대해서도 국민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3)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촉진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 전략에서는 공급력 강화를 목적으로 첨단 기술의 사회 구현 실현을 중시하면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담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양자, 항공·우주, 콘텐츠, 신약 개발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대담한 투자 촉진, 국제 전개 지원, 인재 육성, 연구 개발, 산학 연계, 국제 표준화, 방위 조달을 포함한 관공서 조달, 규제·제도 개혁 등 공급 및 수요 양면에 접근하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종합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의 민관 투자 로드맵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8가지 횡단적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나 정부 지원책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얼마나 촉진될 것인가를 올여름에 정리할 '일본 성장 전략'에서 정량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GDP 성장이나 세수 증대 기여도에 대해서도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향하는 '자산 운용 입국' 노력을 심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금융 자산 형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 이외를 포함한 국민 소득 향상 및 국내 투자 활성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아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방식을 재검토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인적 투자나 신사업 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주 환원을 포함한 기업의 자원 배분 전략을 성장 지향형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노동 방식 개혁 총점검에서 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량노동제 재검토, 부업·겸업 시 건강 확보 조치 도입, 텔레워크 등 유연한 노동 방식 확대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의 스위치를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또 눌러 가겠습니다.

(4) 위기관리 투자: 경제 안보

　세계가 의존하고 민간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공급망 상류 물자를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의 주장에 타국을 따르게 하려는 경제적 위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해양·우주 공간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율성·불가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레이와 7년도 예산 예비비도 활용하면서 관계 각료가 합심하여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재구축과 의존 탈피를 위한 우방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부설 등 중요한 역무에 대한 지원, 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는 해외 사업 전개 지원, 의료를 포함한 기간 인프라 제도의 강화, 종합적인 싱크탱크 기능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내 직접 투자에 대한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판 CFIUS', 즉 '대일 외국투자위원회'를 창설하겠습니다.

(5) 위기관리 투자: 에너지·자원 안보, 탈탄소·GX

(에너지·자원 안보)

　에너지는 국민 생활 및 국내 산업의 기반이며,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는 절전 기술 활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산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이해와 환경 배려를 전제로 공급망 강인성을 확보하면서 탈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의 재가동 가속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폐로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의 원전 부지 내 교체(리플레이스)를 위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설치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동맹국·우방국과 연계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차세대형 지열 발전 설비와 관련된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탈탄소 전원 도입이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공급망 상의 리스크가 되어서는 본말전도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설치 시 안전성 확인 규제나 환경 영향 평가 강화, 발전 관련 지원 제도 재검토, 패널 폐기 시 리무벌(재활용) 제도 창설 등 일련의 규제·제도 도입 및 적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핵융합(퓨전) 에너지의 조기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사회 실현 및 자원 개발·자원 순환 노력을 가속하겠습니다. 특히 미나미토리섬 주변 해역 해저의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을 서두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