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발표문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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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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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공식 발표문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했던 이유는..

발표문에 사용한 단어들이 법조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소통의 발표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을 가르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들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다시 한번 감사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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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