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반값 지원 공약, 현실성 있는가?
부작용까지 고려한 공약이 필요하다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임대료 반값 지원' 공약에 대해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상권 현장 및 자영업 현장에서 30년 이상을 몸담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역 상권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제대로 성과를 낸 공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노태우(1988-1992) 정부의 정책은 전세가 급등으로 5대 신도시 공급(200만호 건설)으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김영삼(1993-1997) 정부는 부동산 안정기로 큰 이슈는 없었고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김대중(1998-2002) 정부는 분양가 전매 허용 등 묻지마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을 활성화 하는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 부동산이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상권분석 강의노무현(2003-2007)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반대로 묻지마 규제로 종부세 신설과 분양권 규제 등을 내세웠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상승 등이 나타났다. 이어서 이명박(2008-2012)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로 부동산 정책을 완화했다. 2009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연기했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주택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박근혜(2013-2017)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등이 급등하자 '빚내서 집사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부동산 3법(3주택 허용,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 나왔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역 상권문재인(2018-2022)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만 내세웠다. 그 결과 부동산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신설되었다. 이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특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신중하게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역 상권이번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임대료 반값 지원' 공약이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공약이 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난 정책들을 살펴보면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월세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다. 무슨 정책이든, 공약이든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권영산의 창업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