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보는 의사 파업

출처: 연합뉴스

의사들의 파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생명을 담보로 협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의사들의 파업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는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의료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파업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파업이라는 행동이 있어야만 겨우 대화의 장이 열려왔다. 의사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해도 인기과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비인기과는 여전히 기피될 것이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마치 농촌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핵심 문제를 간과한 채 양적 증가만을 추구한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사 양성 과정은 매우 고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내 주변만 봐도 그렇고, 의대생들은 직접적 소명으로 의대를 가지 않는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 낮은 수가와 과도한 업무 강도는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비인기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장학금이나 배치 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부가 독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