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만 장려하는 정부를 고발한다!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만 장려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만 장려한다는 정부를 고발한다!

암호화폐에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이들이 과연 도박꾼일까요? 일부 유망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량은 이미 세계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의 비트코인 사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강남의 법무법인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만나 에스크로 걸고 비트코인과 돈을 주고받으며 대면거래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고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은밀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또 사기꾼들도 가득합니다. 예전에 명동 사채시장에서 가짜 CD예치증서 사본을 들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비트코인 10,000개? 요즘 시세로 대략 700억 원 정도 하는 거금입니다. 서민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강남에서는 한번에 5,000개 10,000개 20,000개 씩 거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 춘계토론회가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자였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화폐는 아닌데 화폐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증권은 아닌데 증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규제하려다 보니 혼란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규제는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를 연상케 한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섣부른 규제를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와 역량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소홀하게 다룬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마무시, 엄청난 의미를 문재인 정부는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 장려가 아닌 암호화폐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블록체인 한쪽만을 장려하다보니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한 가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강력한(?) 블록체인 장려정책을 따르느라고 블록체인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외국계 정보통신 거대기업의 한국법인이 계약을 수주합니다. 그들도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기술의 수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 역시 오픈소스를 가지고 약간 수정 보완한 것이니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다만 서비스용역 개발업무를 수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의 거창한 명목을 붙여 수주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의 글로벌 브랜드를 이유로 엄청나게 비싼 계약금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겁니다. 돈은 외국계 기업이 버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개발할까요? 그 아래 소위 소프트웨어 협력업체라는 우리나라의 하청 개발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파견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나이 많고 경력 많은 특급기술자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데려다가 월 몇 백만 원 주고 특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로 강압적으로 격하시켜 용역대가 월 600~700만 원 정도로 개발팀을 꾸리는 거죠. 그리고 하청업체를 몰아붙여 개발을 대충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착취와 강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과연 문제없이 잘 돌아갈까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공, 금융, 정부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을 장려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S/W개발자는 영원한 노가다, 미래가 없는 막노동꾼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오픈소스로 서비스 업무를 개발하는 협력업체나 개발자들은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장도 개발자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고단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을 바꿀 블록체인 기술인가요? 여기는 블록체인이라는 허울 좋은 가명을 둘러쓴 막노동 현장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블록체인 막노동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정부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예산도 외국계 정보통신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지요! 

고려대 김형중 교수는 “일부에서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암호화폐는 1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왜 1위를 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1위를 해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없고, 위험하지 않은 삶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위험성이나 부작용만 강조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ICO 규제를 철폐하는 경우의 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ICO 규제를 풀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개발자금들이 조성되면 블록체인 개발인력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교육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개발인력, 기획, 서비스 마케팅, 운영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만큼 참신하고 효율적인 고용창출 정책이 있을까요?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 자금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둘째,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킬까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유동자금을 다른 곳 즉 암호화폐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경기 과열은 저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유동자금이 암호화폐 개발로만 쏠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다른 연관 산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셋째,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코자 하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탐욕적인 기업, 약탈적인 거대 플랫폼과 같이 독식하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세계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까지 돈을 벌어들인 방식은 우리들의 콘텐트, 우리들의 개인정보, 우리들의 행태정보를 훔치고 분석, 가공해서 팔아먹는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가만 둬야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이 바르고 공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갈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 공정한 분배를 희망하는 민중,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넷째, 공유와 연결의 플랫폼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결합해야 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물려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BTS처럼 1등하는 문화를 물려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을 이제 정부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1등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정부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그리 몰려갈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둘째, 공유경제나 연결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구시대적 산물의 법이나 규제 또는 기존산업이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산업종사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유경제, 연결경제는 결국 기존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결합할 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분리하다보면 현상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지요. 현상을 깨트리고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 역전 도발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 하에서 촉발되고 성장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NASGO 는 1인 기업, 중소기업의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NASGO 플랫폼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영업자, 1인기업가, 프리랜서, 중소기업가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공하여 누구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적극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께서는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픕니다. 

고용절벽, 은퇴절벽의 청년과 장년들, 그들은 지금 갈 곳을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 괴롭고 아픈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하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