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신체적 위협이나 정서적 압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본인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안전 이별에 대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진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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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직후 준비해야할 증거 두가지
연인 사이는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말 한 마디면 정리가 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선 3가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2 신고로 인한 경찰기록 확보입니다.
경찰 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경찰 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이 작성한 일기나 정신과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상대방과의 분리가 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을 막는 긴급임시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사실 증거 확보입니다.
찢어지거나 골절 등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경우에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상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응급실이나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배우자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알려야 상해진단서 발생경위에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기록될 수 있는데요.
상해의 원인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치주수를 명시하는 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음 혹은 문자 기록 보관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결심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가해자 중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잘못을 이야기 하며 본인의 행위를 합리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혹은 문자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녹음에 대해서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라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가지 자료를 준비하셔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때리지 않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직접적으로 신체 구타가 없었다 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며 소리를 크게 치는 것 또한 위협적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체적인 상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면 이 또한 폭력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인도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자녀가 노출된다면 정서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 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체적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법적 보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과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방법
부부사이의 갈등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게 되셨다면 가능 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이라면 폭력적인 행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하는 상대의 거친 성향으로 인해 공동생활이 파괴되었다면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앙심을 품은 가해자의 행동이 걱정된다면 면접교섭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니 안전하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점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인데요.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것 외에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 경제적인 사안보다 정서적인 요인들이 먼저 고려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및 자녀 보호 판결
의뢰인은 결혼 생활 8년차였고, 아이를 출산한 3년 전부터 남편의 거친 언행에 시달려왔으나, 직접적인 상처가 적고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둘 수 없다 생각하여 도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추가 발생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다시 위협을 가했을 때 즉시 112에 연락하여 경찰 출동 기록을 남겼으며, 응급실 진료를 통해 객관적인 상해 진단서를 확보 할수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엄격히 꾸짖으며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옴과 동시에 상대방이 한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면접교섭권 제한 조치도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흔히 가해자의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증거확보가 빈틈없고 신속할수록 일상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조력을 받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내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끝까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온조와 함께 해결해보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