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많은 분들의 인식보다 대단히 위중합니다.

그 동안에 쌓인 정치적 대립의 수위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되는 단계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시도가 무산된 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빗나간 현실인식이 중첩된 결과이지만, 이 사태가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진 ‘해프닝’은 아닙니다.

뉴스에 따르면 국회에 헬기로 투입된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의 도착보다 늦은 것은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공군이 뒤늦게 비행허가를 내준 탓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군대가 먼저 의사당을 장악하고 도착하는 의원들을 체포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정말 간신히 막아낸 것이고, 천운이 크게 작용한 아슬아슬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평소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 심리적인 저항선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오래 이어지면 또 다른 폭력, 폭거,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무대포로 돌파해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투철할 것입니다. 이번 일도 돌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절대 스스로 물러설 가능성이 없으며 일단 저지른 이상, 앞으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의 마음가짐은 그가 탄핵이 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최단 시일 안에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그나마 이 위기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출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탄핵에 실패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는 대단히 큰 국민적 저항을 직면할 것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고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판단하건데 윤석열이 이번 사태를 미국에 통보하지 않고 일으켰다는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바이든 정부는 끝이고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흔들린 신뢰가 리셋 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이 부분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하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대가로 뭘 줄 거냐고 하겠죠.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점 많은 정부는 더욱 냉엄해진 국제 사회 무대에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긴박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