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공공 마이 데이터서비스'가 있다.
더 이상 발품 NO!
이제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됨.
바야흐로 대학교 1학년 시절, 한창 꽃향기 나는(?) 캠퍼스를 만끽할 때이지만 일찍이 군대에 가고자 마음먹었다. 내가 원하는 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서 작성과 몇 가지 서류 신청이 필요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발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라 나의 연고지에 있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뿔싸! 할 노릇이다.)
그런데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만 했던 나는 공공기관 운영 시간에 스케줄을 맞추기란 어려웠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강의를 포기한 채 하루 날 잡아서 고향에 내려갔다.(울컥.. 내 비싼 등록금..) 그리고 그렇게 무사히.. 원하는 부대로 들어가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이 글을 읽는 남성 독자 중 일부는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꼭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을 다녀봤을 것이다. 이렇게 발품을 팔다 보면 하루를 몽땅 허비하게 되면서 '좀 더 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그. 런. 데.
이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들었던 것일까? 이러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줄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바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다.
그게 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란?
출처 : 행정안전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캡처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필요로 할 때, 각종 행정이나 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나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문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자 서비스다. 이는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공공기관에 즉시 제출도 가능하다.
현재는 일자리, 금융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정부에서는 소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하니 참고해야겠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그렇다면 왜?
공공 마이 데이터 출생의 비밀
공공 마이 데이터는 내 정보를 좀 더 철저히 보호하고 원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인 정보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3 법은 2020년에 개정되면서 2021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왜 나에게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할까?
이 제도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데이터란 주민등록번호처럼 기관에서 나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정보부터 대중교통 이용 거리나 신용카드 사용 내용 등 내가 생활하며 나오는 수많은 요소를 말한다.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2019년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고, 지난해 데이터 3 법을 개정하며 개인정보 활용을 막던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 법률에서 바뀐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해서 정리한다.
②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처리된(가명, 익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내가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결정권'을 보장한다.
여기서 ③번이 바로, 일반 시민들이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 원칙 '개인 정보 결정권'
*데이터 권한
개인이 개인 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함
*데이터 제공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활용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출처 |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
그래서 어떻게 씀?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스며든 분야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어디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알려주겠다. (특히, 청년들은 주목하라.)
경기도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신청할 때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며 사진이다. 그렇다. 바로 티미의 첫 번째 콘텐츠인 ‘2021 지역별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다. 이 글에서도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소환해보았다.
당시 글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지원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장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때에도 필요한 게 있다. 바로 경기도민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때,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열고닫기 사이트에서도 면접 정장 대여가 가능한 곳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아래 영상에서처럼 말이다.)
열고닫기 활용법 (feat. 친절한 티미 씨)은행 신용 대출 / 신용카드 신청할 때
솔직히 나의 경험상 제일 많은 서류를 필요로 했던 곳은 금융기관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동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소득/가족관계/건강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일부 은행과 카드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용할 금융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 곳인지 미리 확인한 후 얼떨결에 발품 파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 (아직은 정책이 완벽히 정착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다.)
※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2021년 4월 14일 기준)
- 신용대출(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카드 신청(카드) :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나의 건강 기록 앱(App) 확인할 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보험사 청구를 위해, 혹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병원을 갔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마이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앱(App)으로 나의 진료, 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티미, 직접 앱을 설치해보았다.)
앱(App)에서는 내가 지정한 기간 동안 방문했던 병원, 약국의 기록들을 알려주었다. 다만 진료 및 투약 이력은 최근 기록(1년 정도)만 볼 수 있었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한다는 이유로 보안 앱을 추가로 설치해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는 전화로 개인 인증을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의 건강 기록' 앱(App)의 앱(App)의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쏟아지는 매운 리뷰들Say 티미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이게 최선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확실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나 자신의 정보를 문서로서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즉시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제도)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1.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많지 않아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다는 점
2. 정보 확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은 이용이 어렵다는 점
3. 공공분야 서류만 다루다 보니 이 외 필요한 서류는 예전처럼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
아무래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이니 만큼, 앞으로 더 많고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우리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혹,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달라.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곧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에디터 '티미'의 3줄 요약
1. 내 정보를 지키고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결정권이 중요해지고 있다.
2. 공공분야에서 개인 정보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3. 아직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